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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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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시는 순서가 틀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전학처분에 맞서 '끝장 소송'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후속대책으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관련 기사 : 정순신 후폭풍... 윤 대통령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책 보고하라" https://omn.kr/22vse ).

이 대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대통령의 지시는 순서가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내놓을 대책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라고 꼬집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감 표명은 일절 없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일갈이었다. 더욱이 해당 논란이 '고위직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음 보도됐던 2018년 11월,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했고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인사검증 책임을 지닌 검사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해당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또 무책임한 미꾸라지 본성부터 나와... 국민 뭐로 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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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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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5년 전 언론을 통해 검찰 쪽 세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 사실을 묵인하고 넘겼다면 둘 중 하나다"며 "국가수사본부(아래 국수본) 책임자에게 학교폭력 문제는 큰 흠결이 될 것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지, 아니면 내 편 앉히느라 정신없어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던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온갖 국가기구에 검찰 출신 자기 사람으로 정권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 인사정책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인사 검증도 검찰 출신들끼리, 임명자들도 모두 검찰 출신들이 그야말로 끼리끼리 임명하고 봐주는 시스템에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대표는 "검찰 엘리트들 자리 쌓기 정점에서 이 사달을 불러일으킨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한다. 검사동일체는 검찰청 안에서만 하시라. 국가직 임명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라"라며 "국민의 분노에 엉뚱한 소리 마시고, 인사 참사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말단책임론과 학폭(학교폭력)을 잡겠다는 둥,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둥 유체이탈 화법으로 또 무책임한 미꾸라지 본성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고 법적대응 중일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후보자와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위 검찰들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있는 것이냐"라며 "학폭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지 답하시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 출신 대통령 인맥이기만 하면 인터넷 검증, 서류검증 하나도 제대로 안하고 심기를 맞추려고만 하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시라"며 "이번 인사참사는 말단 공직자들의 몇 마디 말로 넘어갈 수 없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