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이 임기 시작 이후 줄곧 바쁜 행보를 보인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확실한 초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임기 8개월여 보낸 이 시장을 지난 2일 시장실에서 만나 용인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반도체 처음 태동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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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시장이 L자형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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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이 '대한민국 성장동력 핵심도시'가 되기 위해 용인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

"용인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처음 태동한 곳이다. 우리 시에는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두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인시가 미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416만㎡),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108만㎡),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 내 소·부·장 연구 및 제조시설(44만㎡)을 차례로 잇는 'L자형 용인 반도체벨트'를 구축하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3대 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선정되면 투자와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고 도로와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시설투자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연계해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반도체 선도기업과 소부장 혁신 생태계를 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로, 기흥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연구기지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반도체 R&D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기술의 후방단지로 배치해 반도체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경기도가 용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 이를 위해 용인시가 조례 재정과 조직개편 등을 했다.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 반도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들의 고견을 받아들일 생각이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전략국을 새로 만들었다.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이와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려고 한다.

2025년 (가칭)용인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2025년 개교를 목표로 디지털, 반도체 분야의 마이스터고 3~4개를 새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시도 처인구에 있는백암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최근에 마이스터고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임기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추진해온 사업과 우선 실천할 과제를 뽑는다면.

"우선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놨다. 토지보상은 99% 마쳤고,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도 해결됐다. 기흥구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 내 27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만든다.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데 묶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화단지 공모에 응했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용인특례시-성남시-수원특례시-화성시 등 5자 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제가 제안해서 지난해 12월 4개 도시 시장이 만났다. 3호선을 성남 판교와 대장동, 용인 수지구 동천동·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으로 연장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번에 경기도까지 가세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용역을 추진한다.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연장하고, 다시 동탄역을 출발해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시 면적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교통망 개선을 위해 올해만 118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노후도가 심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신갈오거리나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을 새롭게 바꿀 계획이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책임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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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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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는데.

"간단하다.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거다. 특례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에 따라 특례시를 지원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달라는 거다. 명실상부한 특례시의 모습이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하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특례시 시장들께서 민선 8기 첫 번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해줬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일,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를 대표할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는 일, 국무총리 직속의 특례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일 등을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다."

- 올해 용인시는 본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와 광역시 예산 지원도 절대적이다. 정부·경기도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투 트랙이다. 하나는 행정조직을 활용한 예산확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 인적 네트워크 가동이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23개 부서 31개 팀이 모여서 전담반을 꾸렸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일부터 상급 기관에 예산을 신청하는 일, 신청한 예산이 최종 반영돼서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밀착 대응하는 일이 기본 임무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을 살펴보고, 용인시 사업과 접목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부처 예산을 받기 위한 첫 단계다. 이후 12월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빛나는 대목이다. 중앙부처가 용인시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담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챙기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 지원 역시 메커니즘은 같다.

두 번째 트랙이 시장의 인적네트워크 활용이다. 힘들고 귀찮은 일은 시장이 앞장서서 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고 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 최근 시의회가 통과시킨 일부 조례를 두고 용인시가 재의요구를 분명히 했다. 의회와 소통 채널에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의회 내 정당 간, 또 집행부와 의회관 반목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줄줄이 발목 잡히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의회와 소통은 '원활'하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일부 조례를 두고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회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는데, 모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한 조례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과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이다.

공공시설 개방조례 재의요구를 한 이유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공포안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과 결정권을 법령 규정 없이 주민에게 부여해 시장의 권한을 극도로 축소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결정권을 주민에게 주게 되면, 같은 사안이라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 주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중복된 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확산하는 역효과가 나온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했다."

- 기흥구 분구와 경기도의회 느티나무도서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민의 우려가 있다.  

"기흥구 분구 추진은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기흥구 인구가 분구 기준인 20만 명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흥구민들이 이미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어 굳이 시장이 나서서 불씨를 지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도 지역 내 갈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다. 현 정부의 기조는 당분간 인력 동결이다.

'느티나무도서관 예산 삭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느티나무 지원예산을 삭감한 건'이라고 해야 맞다.

용인시는 여전히 느티나무도서관에 올 한해 1억 6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시의 매칭 예산을 못 받게 된 것이다. 이 예산은 경기도 부담 10%, 용인시 부담 90%로 돼 있는데 통상 매칭비율은 경기도 30%, 용인시 70%다.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은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책고문으로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지만 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겼다."

- 시민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면.

"시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겼다. 하지만 특례시를 운영하기에는 크지 않은 예산이다.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중요한 건 시민이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느냐다.

시민들께서 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도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시정 운영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 시정과업과 관련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