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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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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법무부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강조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오는 8일엔 서울대학교에 방문해 총장을 면담하고,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7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순신 사태'는 검찰 출신이 관리하는 현 정부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검찰을 통한 경찰 수사권 장악' 의도가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인사는 오로지 '검사'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 폭력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드라마보다 끔찍한 학교폭력 사태에 '검사'라는 직분을 무기 삼아 징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순신 사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검통'이 빚어낸 참사"라며 "정순신 전 검사는 가족의 송사 여부를 묻는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별다른 걸림돌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향해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 정권은 책임도 문책도 심지어 사과 한 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넘어간다"라며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후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은 '짜고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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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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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용기 의원은 "정순신 검증 과정에서 현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짜고치는 고스톱 판에 다름 아니었다. 인사 검증을 거치는 문마다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 법무부장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정보 1담당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소위 윤석열 사단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하마평에 오른 것은 작년 6월이었다. 일선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다 퍼진 상태였고, 경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을 앉히기 위해 인사 검증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나"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인사참사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잔혹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사건을 감추려고만 했던 정순신 전 검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1차 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직속 조직으로 편제돼 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추진을 위해 7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교육위·행안위·운영위·법사위 등 상임위를 통해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이와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대에 이어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다녔던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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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한 장관이 출국장으로 향하며 손에 든 빨간색 책은 2천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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