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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5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문가 대부분은 편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5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편입 절차가 시작돼 편입의 절박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부족하고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갈리는 등 갈등이 불거진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행정위 위원들과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 김태운 경북대학교 교수, 백경록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상희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최현복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가나다순) 등이 전문가로 참석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행정 수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인 시장이 제기했다고 하면 시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는 "가창면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 편익이나 효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거나 숙의한 것이 없다"며 "막연한 기대감만 제시하고 그것만으로 주민들이 판단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백경록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은 가창면의 찬성률이 높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충분한 찬성률인가 의문이 든다"며 "찬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수성구민 입장에서 사실 관심 없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주민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고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자치단체 간 합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현복 지속발전협의회 감사는 "편입에 반대하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고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할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면 세금을 내는 곳과 수혜 받는 곳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편입을 추진하려면 달성군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가창면민들이 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과 더 의논하고 찬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일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달성군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가창면은 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속해 있으나 산으로 막혀 실질적으로 달성군 내 다른 읍·면과의 교류가 단절돼 있다"며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가창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창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달성군민들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도 대구시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