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 후 본인 집의 냉장고에 보관해 온 사실이 사회적 충격을 주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는 발급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집권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이다.

김기현 "부끄러움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라며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적었다.

그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 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하여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윤재옥 "다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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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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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G8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헌법 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대안으로 내세운 가운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우선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한테 제가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라며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쟁점사항이 조금 있는데, 쟁점사항은 보완하면서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을 각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료단체에서는 출생신고의 의무와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직역단체의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해소해주면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소통 의지를 밝혔다.

또한 "출생통보제도 필요하고, 또 보호출산제, 익명으로 아기를 낳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보호출산제 역시 정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제도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해당 아동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현 단계에서 당 안에 특별위원회와 같은 TF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입법 추진이 우선이라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