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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출신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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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무적자)'이 2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과 20022년 사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전국에서 2236명으로 이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은 각각 94명, 28명, 122명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 신생아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지난 8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2000여 명에 달했다. 최근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것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신고 중에서 표본 1%인 23건을 추렸는데, 3건의 사망 사고와 1건의 유기 사례가 나온 것이다. 수원 영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친모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한 여성이 생후 76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울경 지자체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아직 명단을 확인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이를 진행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국적 조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경우라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포함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