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이 분량 과다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존재 의미가 부정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5월 30일에 기록물 제공을 요청했으나, 68일이 경과한 8월 6일까지도 기록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미디어 오늘>이 7월 4일 자 보도(
MB 시절 이동관 수·발신문건 요청에 한 달 넘게 '묵묵부답')에 이어 8월 6일 자로도 보도했다(
이동관 MB정부 대변인 때 조선일보 기사 176건 '문제 보도' 관리).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의 해명이 ① 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고 ② 시스템 오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해명했다면,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거나 비밀 기록물은 아니다. 만일 비공개 기록물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과 공공기록물법은 국회나 공공기관의 비공개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통령기록관은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자료의 분량이 많다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공하면 된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할 때에도 대통령기록관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기록물을 열람 제공해야 한다면 협의하여 순서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런데 현재는 그 일상적 열람 제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스템 오류 때문에 기록물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것도 언론 보도대로 6월 말에 약속하기를 7월 제2주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8월 초까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복구 가능하도록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 때문에 기록물 제공이 이처럼 지연된다는 것은 재난복구시스템조차 정상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 문제 제기인 만큼 대통령기록관은 즉각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이 중지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대통령기록관의 존재 이유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서둘러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경과와 원인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 '설명자료' 작성·배포가 시급하다. 그리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이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할한다. 68일째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원인을 밝히고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대통령기록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회 제반 활동의 자료를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하여 국회의 권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일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생했다.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이상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에서 해명하는 이유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이 국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하는 전 과정을 확인하여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은 온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심성보 기자는 전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