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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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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총선을 겨냥한 지출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민간 주도 경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세수 부족 해결방안이나 내년도 세수 전망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앞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인신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단언한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8% 증가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하천 준설 정비 등에 6조3000억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원이 확대되는 복지 분야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 어르신 일자리 14만7000개 늘리기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 장애인에 1대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10만원 인상 ▲둘째부터 지원한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을 모든 자녀로 확대 ▲청년우대 교통카드 K-패스로 출퇴근 교통비 부담 50%까지 경감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설치 등이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예산으로는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 경찰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 지급 ▲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732억원 추가 투입 ▲하천 준설과 정비, 홍수 조기경보망 확대에 6조3000억 원 투입 ▲초급 간부 노후 숙소 '녹물 관사 제로화' ▲장교와 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보훈보상금 2년 연속 5% 인상 ▲우크라이나 재건,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지역 ODA 확대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에 1조8000억 원 투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특화 단지 7개소 기반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등 지원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플랜트 분야 수출금융 대폭 공급 ▲2조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첨단 분야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2배 이상 확대 ▲인공지능,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분야에 4조4000억 원 투자 ▲콘텐츠 수출 정책금융 1조8000억 원으로 확대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둘째 신생아 출산시 바우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달빛어린이병원 45개 소에 1억 원씩 국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 등이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