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이 9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대전사랑상품권' 운영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대전사랑상품권은 기존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개편한 사업이다.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선별하여 우대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3% 캐시백을 지급하는 지역 소비 촉진정책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기존 캐시백 혜택을 폐지하면서 캐시백 지급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송 의원은 "복지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가입자 비율이 5%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충전식 대전사랑카드는 현금 충전 여력이 부족한 복지대상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과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시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 집행율이 20%도 채 미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획기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책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탓"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그는 "소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전사랑카드 사업실적 저조와 함께 캐시백 지급 예산 집행율도 낮아 시비 200억 원의 일부 불용처리는 물론, 국비 지원금 83억 원 중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운영방식이 문제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