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학년도부터 대학 학과의 벽을 허무는 '자유전공학부'나 '무학과'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는 8일 낸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비민주적인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혁신 전략으로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 '자유전공학부'나 '무학과'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유전공학부-무학과를 위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모집 단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경상국립대 인문대학 교수회는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각 학과의 의견조회만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교수회는 "정책은 표면적으로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와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 및 학과 구조 조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는 대학이나 학과의 정원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학 내 여러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이 정책은 이미 1999년부터 전국 대학에서 실시한 자유-자율전공학부와 동일한 것으로, 전공 선택시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의 쏠림과 진학 학생 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진 바 있다"라고 했다.
모집단위 광역화와 관련해, 이들은 "국가거점국립대학인 우리 대학은 연구중점대학이면서도 동시에 기초·보호학문을 발전시키고 육성할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라며 "그러나 모집단위 광역화는 결국 기초·보호학문을 축소시키며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순수 학문을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나 비인기학과, 소수학과의 경우에는 학부와 학과가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했다.
교수들은 "인문대학은 대학과 대학 내 구성원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실효성이 없고, 기초학문의 보호 육성과 발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이러한 정부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했다.
교육부에 대해 교수회는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을 폐지하라", "대학과 학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원 및 구조 조정의 경우, 반드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라"라고 촉구했다.
경상국립대 인문대학 교수회는 "교육부는 기초·보호학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