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저출생 대책 선포식을 열고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 경상북도	관련사진보기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형 저출생 극복 전략을 발표하고 돌봄과 주거 혁신모델을 제시하는 등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도는 20일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교육감, 경찰청장,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민간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저출산 대책 선포식을 가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18일 전 직원 끝장 토론과 각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특히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선보이고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보살필 수 있는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선보였다.

또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경북도가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고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해 기존 돌봄 정책과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하도록 했다.

중기적으로는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희망이음 안심주거'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별도로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 위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 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할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