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양적완화를 하자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도 없이 극약 처방부터 하고 보자는 돌팔이 처방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은 없다."- 30일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 열쇠로 꺼내든 '한국형 양적 완화'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제히 반대 카드를 들고 나섰다. 야권의 박 대통령식 경제 부양책에 대한 공통 평가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한 미봉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 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을 주도할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위해 한국은행의 '돈 찍어내기'로 자본력을 집중하는 방식의 양적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박근혜, 돈 찍어 내 대기업 줄건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야권 모두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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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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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기조 제시를 '돌팔이 처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책은행들을 내세워 거대 부실 기업들에 대해 행사하며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더욱 키워 온 책임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잔치판을 가리기 위해 한국은행에게 돈을 찍어 갖고 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바로 경제 위기의 주범이 누구인지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라는) 극약 처방에만 몰두하는 돌팔이가 아니라 선량한 집도의로 돌아와야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정책은 '무리수'라고 못박았다. 같은날 오전 논평을 낸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나 구조조정이나 모두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라고 첨언했다.

"국민 합의가 먼저" 한국은행 반응도 '미지근'

지난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테이블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전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식 양적 완화가 틀린 세 가지 이유를 꼽으며 차례차례 따져 물었다. 양적 완화 카드 자체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는 점, 한국은행을 통한 돈 찍어내기는 정부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점, 국회 합의를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입장이라는 점이 그것이었다.

안 대표는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며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면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젖히고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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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9일 오후 KB 하나은행 위변조 방지센터 직원이 만 원권 원화를 살피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은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양적완화를 사실상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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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식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두 야당 뿐 아니라 처방 주체인 한국은행마저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돈을 찍어내는, 즉 발권력까지 가동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29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발권력을 활용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발권력 가동보다 국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덧붙여 그는 발권력 가동 시점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는 것엔 동의하지만,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급성 정도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적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