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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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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 실력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 필수의료 수가 증액에 10조 투입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거론하며 집단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강압적인 처벌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따라 당장 19일부터로 예정된 수도권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2028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 이상 투입" 구체적 수치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런 (집단)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강조하면서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면서 "무엇보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발의 핵심인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근책을 내놓는 한편 집단행동 시 강경 대응 기조도 다시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진행할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땐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동시에 의료 파업이 실현될 시 공공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 진료체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면서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 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협 "총리의 담화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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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선 의사들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로 15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들과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 등이 "의대정원 졸속확대는 의사 말살이자 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정책 추진"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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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의 담화를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실력행사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5개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의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생이 소속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6일까지 진행한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에 근거해 오는 20일부터 집단 휴학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들에 맞선 보건의료노조 "진료정상화 위한 범국민행동 제안"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에 맞서 국민촛불행동 등 국민적 압박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 과제"라면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동참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