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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여성들의 유흥업소 취업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유흥업소에 취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보건증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증은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며, 식당 등의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결핵·전염성피부질환·장티프스의 3개 질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며, 룸싸롱 등 유흥업소 종사자는 이외에도 AIDS·혈청·STD·클라미디어 등의 성적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건증이 발급된다.
발급대상은 만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올해의 경우 84년 이전 출생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으나, 일부 청소년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보건증으로 다방 등 청소년이 취업하기에 적합치 않은 업소에 취업하기도 한다.
여주군에서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업소에 취업하기 위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지난 해에만 약 55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종사자 중 상당수는 관외지역에서 발급된 보건증으로 취업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보건증은 어느 지역에서 발급된 것이거나 전국적으로 유효하도록 되어있어, 관계당국에서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취업한 인원의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전에는 사진이 첨부된 수첩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법률을 개정하면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A4용지 한 장으로 만들어진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유흥업소의 한 업주는 일부 업소 종사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보건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보건증을 용도별로 세분화하거나, 발급된 지역에서만 보건증이 유효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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