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오후2시에 정부개편안 발표 예정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늘 오후 2시 이경숙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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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현행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18개 부 가운데 통일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폐지하고, 4처 중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늘 오후 2시 이경숙 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21세기 선진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림화.효율화 되고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받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일부가 폐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14부2처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그러나 막판에 통일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 초반에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반발 여론에 밀려 살아났던 통일부가 결국 폐지된 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회 처리를 위한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협상용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일부 폐지가 확정될 경우 그 업무는 외교통상부가 가져가게 된다. 또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에 흡수돼 경제산업부로,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통합해 농수산해양부로 이름이 바뀐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이 부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보건복지부의 이름을 여성복지부로 바꿨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여성계의 반발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됐다.

또 기획예산처를 흡수한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로, 국정홍보처의 업무를 가져가는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홍보부로 새롭게 편성됐다.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인위적으로 공무원의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축 대상은 통폐합되는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3급 이상의 고위직이 2년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규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도 감축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 해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또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 수가 현재보다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공직 사회의 안정 위해서 공무원의 인위적 감축은 없을 것이다. 기본적인 취지와 정신은 공무원 사회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며 "일부 부처에서 통폐합 관련 반발이 있지만 충분히 설득하고 앞으로 취지를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11시경 김형오 부위원장을 한나라당으로 보내 강재섭 대표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도 이날부터 대통합민주신당 등 주요 정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21∼25일 행자위·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30일 공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