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올해부터 수능 등급제 폐지-반영비율 자율화
ⓒ 문경미	관련영상보기

▲ "이명박 차기정부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 전면 폐기하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22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차기정부는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를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경미	관련영상보기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된 수능등급제가 1년 만에 폐지되고, 수능 반영비율이 대학별로 자율화되는 등 올해부터 대입제도가 크게 바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의 1단계로 현행 수능 등급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병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대학별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수능시험을 보게 될 학생들에게 해당된다.

인수위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입의 기본 계획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대입 업무가 대학 협의체로 옮겨가는 등 입시 제도의 '대변화'가 예고되는 터라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단체들은 "인수위가 등급제의 단점을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제도 폐지'부터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고, 지난 한해 등급제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수 대란' 조짐이 나타나는 등 현장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인수위 "혼란 우려해 시행 앞당겼다"

수능 등급제는 지난 2004년 "등급만을 제공해 수능의 변별력을 낮춰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야심작'이었다. 하지만 "점수 1점~2점으로 등급이 바뀌는 불이익이 있다"는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1단계로 등급, 표준점수, 과목별 백분위를 병기하는 것으로 수능등급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수능등급제 문제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급한 사항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보완조치 실행이 필요하다"며 현행 9등급 표기와 함께 표준점수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등급이 무의미해지므로 사실상 등급제가 폐지되는 셈이다.

시행 1년만에 제도를 없애는 데 따른 현장의 혼란을 의식한 듯 인수위는 "2009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하는 것은 수험생의 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오히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탐구영역과 외국어 영역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해 상시 능력평가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화 2단계'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3단계'로 들어가면 대학에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수능 점수 따기 위한 사교육 시장으로 전락할 것"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현장의 견해는 엇갈렸다. 점수 공개로 1~2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등급제를 준비하고 있던 학생, 학교,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황당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등급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용받았던 2008학년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재수를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수능등급제 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애초 수능등급제는 공교육이 수능 점수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하지만 인수위가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해보지도 않은 채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폐지해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 실장은 "각 대학들이 이제 다시 수능 점수에 따라 아이들을 줄세우고, 일선 학교가 수능을 위한 사교육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인수위가 교육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정명신 교육개혁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라면 보완해야겠지만, 인수위가 제도에 대한 고찰보다는 '학생들의 불편'만을 이용해 사실상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본질을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들은 인수위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21일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2010년부터 등급제를 보완하자"며 '속도 조절'을 요청하자 서울지역 7개 사립대들은 "2009학년도부터 보완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탈퇴하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