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이종우 법제실장에게 '항의서안'을 전달하며 격한 어조로 따지듯 물었다. 황 위원장은 앞서 선관위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는 "선관위가 국민의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위한 선거를 관리 중"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에 위배... 계속해서 서명운동 강행할 것"

3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모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시종일관 격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선관위가 ‘대운하 관련 행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으며,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선관위"라는 격한 말까지 나왔다.

회견장 맨 앞에 서 있던 박용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고무줄'을 들고 서 있었다. 거기에는 '고무줄 선거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운하 반대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던 선관위가 3일 만에 입장을 바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한 '오락가락' 행위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이철재 조직국장은 "일부러 어린이 속옷에서 고무줄을 빼왔다"며 "늘였다 줄였다, 도통 감 잡을 수 없는 어린애 수준도 못한 선관위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코미디 같은 행태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에서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진보신당 김형탁 후보(과천 의왕시)도 이날 참석해 "선관위는 서명에 동참한 나도 선거법위반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할건가"라고 되물은 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운하 반대‘를 위해 온몸 던져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 박병규 위원장도 "(경기도 선관위에서 지난 3월 29일에 보낸) 서명운동을 인정한 내용의 첫 번째 공문이 옳으며,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리는 이에 따라 계속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선관위 측에 전달했다.  

중선관위 "관례와 법규에 따른 결정... 특정 정당 개입 없었다"

한편 중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경기도와 중앙선관위의 시점이 분명히 다르다"며 "대운하는 지역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 운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운하 반대 운동이) 경기도 쪽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지역구에 한정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운하 관련 활동이 일고 있고, 여러 정당에서 운하 관련 공약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영길 서기관도 "기존의 판례·선례·법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내려보낸 사항"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민원에 따른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 "선거법이 무슨 고무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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