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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4일, 오후5시 청계광장, 4.11 선관위 불법선거 규탄 기자회견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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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4.11 선관위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
 4월 1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4.11 선관위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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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총선일, 서울 학여울 SETEC에 자리잡은 강남구 개표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한 직후인 오후 6시 40분경 '문제 있는' 투표함을 발견했다.

정동영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이 문제 투표함을 발견한 즉시 트위터에 올려 발견 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추가로 문제 있는 투표함이 발견될 때마다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투표함의 사진을 올려 투표함이 문제가 있음을 외부에 알렸다.

강남구 선거에서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은 강남갑 10개, 강남을 18개. 선관위가 일부 투표함 미봉인에 대해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참관인이 퇴장한 채 선관위 단독으로 개표는 진행되었다.

이에 4월 13일, 강남구 유권자 대표 5명은 미봉인 투표함을 개표한 선관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4월16일 오전11시, 새누리당사앞, 4.11 선관위 불법선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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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당사 앞, '4.11 선관위 불법 선거 규탄 기자회견'
 4월 16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당사 앞, '4.11 선관위 불법 선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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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선관위 불법 선거 대책위(준비위)'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후에 항의서한 전달
 '4.11 선관위 불법 선거 대책위(준비위)'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후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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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선관위의 불법적인 선거관리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긴급하게 '4.11 불법 선거 대책위원회(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 1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4.11 선관위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4.11 선관위 부정선거를 규탄하였다.

이들은 '열려 있는 투표함, 잃어버린 내 한 표'라는 기자회견문에서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같은 해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의해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민주정부를 만든 역사적인 날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날의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민주주의 선거는 한 점의 부정, 불법, 의혹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4.11 총선에서 선관위의 불법, 부정이 난무하였다.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처벌하여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또한 "특히 강남을 선거구에서 발견된 미개봉 투표함과 날인이 없는 투표함 선거구명이 표기되지 않는 투표함 사용 등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선거관리 책임에 대해, 현 선거관리 위원회의 전원 사퇴와 정부에 새로운 선거 관리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선거관리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투표함이 완전 봉인된 철재함에서 허술하고 조잡한 종이함으로 바뀌게 된 경위, 참관인의 투표함 운송 배제 정황, 강남을 지역 훼손된 투표함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각종 선관위 자료 수치가 선거인과 투표인, 지지자 수와 기권자 합산이 일치 않는 정황, 그 밖에 지역에서 투표함 훼손 신고 묵살 정황"등을 정부가 밝혀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4.11 선관위 불법 선거 대책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4월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4.11 선관위 불법 선거 규탄' 촛불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당사 앞, 4.11선관위 불법선거 규탄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당사 앞, 4.11선관위 불법선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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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선관위 불법 선거 대책위(준비위)'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4.11 선관위 불법 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항의 서한에서 "이번 총선에서 벌어진 각 지역의 불법선거 행태를 보면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기관이 아닌 언제라도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불안한 집단임이 드러났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심판을 맡아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후보와 유권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이어 "강남을 선거구는 총 55개의 투표함중 17개의 투표함에서 투표함을 미봉인했거나, 날인이 없거나, 선거구명이 표기되지 않거나 심지어 구룡마을 투표함은 참관인 증언에 따라 개표장에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 명백한 사고선거구"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중 5개의 투표함만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나머지 12개의 투표함도 바닥이 봉해져 있지 않는 등 선관위의 주장처럼 결코 가벼운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을 선관위는 투표함의 이송과정에서부터 의혹을 지울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54개 투표구에서 투표참관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점이나 통합민주당 후보 측과 시민들의 개표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개표를 강행한 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본분을 잊은 불법적 개입이 있었음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직무유기로 직위해제, 전자개표기 사용 전면중단, 향후 선거법대로 수개표를 실시, 허술한 종이박스 투표함 사용 중단,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박스를 사용하여 부정개입 사전 차단, 투표 완료 후 박스의 밀봉, 개표장까지의 이송과정 동영상 촬영, 증거물로 보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향후 선거와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기구 마련"등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앞, 4.11 선관위 불법선거 규탄기자회견
 통합진보당 앞, 4.11 선관위 불법선거 규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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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선관위 불법선거 대책위'는 오후 1시에는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4.11 선관위 불법 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민통당에게 항의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오후 2시에 통합진보당 앞에서도 '4.11 선관위 불법 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통합진보당 당직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4.11 선관위 불법선거 대책위는 앞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찾아 실행할 것이며, 이로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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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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