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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모 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철도 민영화 본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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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예정된 수서발KTX 법인 면허발급이 이번 파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지금 노조는 이사회 결정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지금 요구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는 것이다."

지난 9일부터 열흘째 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국면에서 정부와 노조 측의 협상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로 예정한 수서발KTX 법인(아래 수서KTX) 면허의 발부 중단을 사실상 파업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애초 수서KTX 설립을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의 결정 철회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정부의 태도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17일 <오마이뉴스>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나 체포돼도 새로운 지도부가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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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KTX 면허 발부 급하지 않아, 사회적 논의 먼저"

그는 "노조는 계속 대화를 요구해 왔다, 처음에는 이사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코레일과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면허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등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 앞서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KTX 면허발급이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발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면허 발급 중단 요구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수서KTX는 투자금이 50억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4000억 원이라는 설립자금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걸 가지고 한 편성에 350억 원하는 KTX 22편성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경부고속철도 때는 선로 공사를 다 마치고, 각 역의 전자 시스템을 다 완비한 상태에서, 시범운영과 사업타당성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됐다"며 "수서KTX는 현재 선로, 역사, 장비 어느 것도 완비된 게 없다. 인력은 이제 20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서KTX의 실제 영업운영은 이미 2016년으로 미뤄졌다, 면허 발부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다"라며 "일단 면허발부를 중단한 상태에서 국회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절대 민영화 아니라고 하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또 민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찾고, 노조도 정책대안을 제시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20일 면허를 발급할 경우, 코레일 이사회 결정부터 등기등록과 면허발급 등 주식회사 설립의 조건을 갖추는 데는 단 11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도부 한두 명 체포로 인해 쉽게 무너질 조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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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해 "지도부 한두 명 체포로 인해 쉽게 무너질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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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경찰이 언제든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은신처에 머물면서 파업을 지휘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철도파업 승리 결의대회에도 김 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전화 연결로 조합원들에게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 이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다. 김 위원장은 "대학가에서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비롯해 이전과 달리 파업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필수공익사업장이 된 이후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수 없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파업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파업초기 매일 파업복귀율을 발표하던 코레일도 이번 주 들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철도노조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1만 명 가량이 집결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촛불집회나 민주노총 집회에도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이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의 참여 열기 역시 역대 최고라고 할 만하다.

김 위원장은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해 "지도부 한두 명 체포로 인해 쉽게 무너질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는 높다, 그 높은 신뢰에 기반해 지도부가 일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도부가 지목하거나 함께 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가 대열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2차 결의대회 개최...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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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승리 다짐하는 김명환 위원장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위한 전국 철도노조 결의대회'에서 철도민영화를 반대와 총파업 승리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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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도 똑같다고 본다"며 "다른 국가의 철도 민영화 단계와도 같다,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공사가 50억 원만 출자해 세운 회사의 설비는 14조 5000억 원이라는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코레일은 투자여력이 없다고 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난망하다, 어찌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결국 민간 자본에 회사가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민영화가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지 의문을 던지자 "민영화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손해는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말에 따르면 수서KTX 분할로 발생하는 적자를 요금인상으로 메울 거라고 한다, 이것도 막히면 정부보조금을 줄 거라고 한다"며 "이 정부보조는 누구의 돈인가? 국민 세금이다, 이익이 나면 사기업이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국민이 모아서 메꿔야 하는 게 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레일의 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코레일 부채만 17조 원이라고 한다는데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으로 4.5조, 적자노선에 국가보조를 받는 게 7년 동안 누적돼 1조, 인천공항철도 민영화 했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억지로 떠안아 발생한 1.2조, 용산개발 실패로 2조, 이것만 해도 10조 원에 육박한다"며 "방만 경영 이야기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사업량은 1.5배 늘어난 반면 인력감축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노조, 방만 경영의 얘기는 허상"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대선 1년이 되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철도노조 측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이날 집회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