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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
| ⓒ 록히드마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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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이슈는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도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국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대표적인 민간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17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 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등 사드 배치론자들은 ▲ 미국이 자기 돈으로 배치하겠다고 한다 ▲ 개발이 완료돼 명중률이 90%에 달한다 ▲ 중국을 설득할 수 있으며 설득이 안 돼도 방어용 무기에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모두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해 미의회는 한국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시험평가 성능이 좋지 않아 2009년에 개발이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돼 '명중률 90%'는 확인된 적이 없으며 ▲ 사드 배치는 중국 입장에서는 싸대기를 맞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정세 분석' 1부로 사드 문제를 집중 진단한 이날 방송에서 그는 "중국에게 사드 미사일 배치는,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인 한반도의 군산과 오산에 탐지거리 1천km가 넘는 'AN/TPY-2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다는 의미"라며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감시하면서 방어하는 데 비해 자신은 벌거벗는 상황이 돼, 동북아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진단했다.
정세현 "사드 배치 원치 않는다고 얘기해야"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는 판에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보복은 안보가 아니라 경제 쪽에서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4년 현재 연간 한중 교역액은 2500억 달러로, 한미와 한일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는 또 "미국에게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면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은 대북용이라며 MD(미사일방어) 체계를 열심히 팔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이나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남북화해 정책으로 갈 테니 MD 얘기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해, 미국은 제대로 MD 판촉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한통속>은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되며, 김종대 편집장은 24일 방송되는 '동북아 정세 분석' 2부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