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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대학본부 앞 단식농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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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전남대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본부 당연직'이 재정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학본부 구성안'에 반발해 총학생회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민주적 재정위를 구성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대학본부가 내세운 재정위 구성안은 ▲ 대학본부 당연직 7명 ▲ 교수 2명 ▲ 직원 2명 ▲ 학생 2명 ▲ 기타 일반직 2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본부 당연직은 광주·여수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에 해당한다.
반면 총학생회는 ▲ 대학본부 당연직 3명 ▲ 교수 3명 ▲ 직원 3명 ▲ 학생 3명 ▲ 기타 일반직 3명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위 구성안을 내놨다.
갈등이 깊어지자 대학본부는 19일 총학생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등을 불러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각자의 의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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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전남대 학생들이 대학본부 앞에 앉아 대학본부의 재정위원회 구성안에 항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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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재정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구성안에 반발하며 정상엽 부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16일부터 대학본부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 부총학생회장 외에 다른 학생들도 '1일 동조 단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정 부총학생회장은 단식 4일 째인 19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재정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생 생활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대학본부의 구성안은 대학본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대학본부 당연직, 교수, 직원, 학생이 3명씩 들어가는 재정위가 상징적으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기성회비 문제를 무력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국립대 회계법의 취지가 학교에서 민주정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라는 건데 지금 대학본부의 안은 이 취지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다"며 "총학생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민주적 재정위원회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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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전남대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본부 당연직'이 재정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학본부 구성안'에 반발해 총학생회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민주적 재정위를 구성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상엽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은 단식 4일 째인 19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재정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생 생활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대학본부의 구성안은 대학본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대학본부 당연직, 교수, 직원, 학생이 3명씩 들어가는 재정위가 상징적으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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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부분 대학이 재정위의 학생 구성을 2명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도 대학본부 보직자 중심으로 재정위를 구성하라는 표준안을 제시했다"며 "다음 주 TF팀, 규정심의위원회, 평의원회, 학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립대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국립대 회계법)'에 따라 각 국립대가 구성해야 하는 기구다. 국립대 회계법 8조에 따르면 재정위는 국립대 재정·회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립대 회계법은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2012년 법원이 내린 "국립대 기성회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각 국립대 별로 재정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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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이 깊어지자 대학본부는 19일 총학생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등을 불러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각자의 의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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