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 공직임명제와 개방형 직위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배포한 인사혁신처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추천 709명(중복추천 포함) 가운데 실제로 임용된 사례는 전혀 없었고, 개방형 직위 428개 가운데 79개만이 민간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 공직임명제는 보여주기식 행정?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부터 국민추천 공직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추천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부처 장‧차관,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를 추천하는 제도다.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국민추천 공직임명제를 시행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정부인사를 기대한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제 현황' 자료를 보면 , 현재까지 국민추천 709명 가운데 실제 임용된 사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강 의원은 "장‧차관 정무직까지는 아니어도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에는 반드시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해야 하는 할당을 두어 실질적인 공직 경로의 확장, 국민참여의 보장 효과를 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검, 방통위 등 15개 부처 '민간인 채용률 0%'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 운영도 부실하다는 평가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처장이 1~3급까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인 등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국‧과장급 직위 3780개 가운데 428개(11.3%)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개방형 직위 및 경력개방형 직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428개 가운데 79개에서만 민간인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개방형 직위의 18.5%에 불과한 규모다. 나머지 349개 가운데 227개는 내부 공무원이나 타부처 공무원을 임명했다(공석 122개).

부처별로 보면, 여성가족부(3명)와 원자력안전위원회(2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명)만이 개방형 직위 민간인 채용률 100%를 기록했다. 병무청(4명 중 3명, 75.0%)과 국세청(10명 중 7명, 70%), 금융위원회(2명 중 1명, 50.0%), 국민안전처(16명 중 8명, 50.0%), 인사혁신처(6명 중 3명, 50.0%)가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인 채용률을 보였다.

반면 관세청, 국민인권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 법제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5개 부처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현행과 같이 부처장의 재량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채용의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크다"라며 "부처별로 개방형 직위 쿼터를 두고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