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한미 양국간에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결정했고, 13일 경북 성주군 성산리를 미사일 기지로 선택했다. 이에 성주군민은 사드 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주간 집회와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상경투쟁까지 계속하고 있다. 성주군민만의 문제로 치부하던 정치권과 국민도 점차 사드배치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원인, 문제점, 대안에 대한 분석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기자 말

큰사진보기
▲ 한민구 장관 사드 배치 결정 설명에도 납득이 안 되는 성주군민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국방컨벤션에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들에게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최종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1. 한미가 사드배치에 합의한  배경은 무엇일까?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이익일치이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재 균형'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일본과 한국을 결속시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일방위조약이라는 전통적 우호관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선뜻 미국 편에 선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에 쉽게 동조하지 못한다.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25%가 넘는 등, 중국이 제1의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한국이 사드를 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부정선거라는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다. 정통성 있는 정부는 업적 정통성(performance legitimacy)에 덜 의존한다. 괜히 업적을 쌓으려다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성이 약한 정부는 업적에 집착하게 된다. 약한 정통성을 업적으로 메우려는 목적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정선거 시비로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게다가 이루어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2017년 정권연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선택한 전략이 바로 '임기 말 업적쌓기'이고, 사드배치가 바로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박근혜 정부의 목적이 절묘하게 합치된 결과가 바로 주한 미군 내 사드배치인 것이다."

큰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31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자주적 결정인가? 미국의 전략에 휘말린 결과인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 균형'은 한국을 미일동맹에 묶어 중국·러시아·북한을 압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경제적 파트너십 때문에 한국이 선뜻 여기에 동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한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견은 미국의 '선 핵폐기 후 지원'과 북한의 '선지원 후 핵폐기'였다. 이 부분은 '단계적 폐기와 지원' 내지 '동시이행'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아시아-태평양에서 자국우위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곧바로 주한미군 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듯하다.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은 막대한 안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무기 개발과 구입, 단독 및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불안한 국민의 마음이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경제적 참여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신규투자도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한반도의 위기는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을 부채질 한다. 각종 국제행사 개최가 불투명해진다. 불안정한 자금회수 문제로, 외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신규투자도 감소하게 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중국이 영토분쟁을 철회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는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뒤틀린 한중 및 남북관계, 뒤죽박죽된 핵무기 방어체계, 분열된 국민감정을 해결하는 데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3.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 사드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드배치로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 순서가 엉망이 되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Boost Phase),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재진입단계(Re-entry), 하층단계(Terminal Phase)를 거쳐 목표물에 도달한다.

상승단계 요격체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1차 요격지점이다. 따라서 고도 200㎞인 GBI나 150-500km인 SM-3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진입 단계에서 40km-150km인 THAAD와 50-60km인 Arrow-2급, 하층단계에서 30-40km의 PAC-3와 15-20km인 PAC-2이다. 그런데 정부는 중간단계를 제쳐두고, 재진입단계에서나 필요한 사드를 선택했다.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시행착오 비용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기술 중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가 성급하다는 의미이다. 이를 제쳐두고서라도 다시 중간단계인 SM-3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비용을 선입금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음으로 사드배치가 안정화 될 때까지  중·러와 정치경제적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 국민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지선정에서 출현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무엇보다 몇 년 후 미국이 사드 인수를 제안했을 때 구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4. 한국에 사드배치가 군사안보적 가치를 지니는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년 1월 현재 북한은 최대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거나 핵탄두 운반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반면 우리는 핵무기 방어체계, 즉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중 핵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을 완성한 상태이다. 감시 자산으로 미군의 KH-12 정찰위성이 있다. 2019년에 미국으로부터 약 8800억 원에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1세트 4기가 도입되면 자체 감시자산을 갖게 된다. 그리고 2013-14년에 걸쳐 약 3800억 원에 타우러스(TAURUS) 미사일 170발을 구입했으며, 현재 F-15에 탑재 및 발사 가능여부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에 비해 우리의 핵 방어체계가 훨씬 더 앞서 있다. 북한은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이후에나 핵탄두 소형화나 운반수단 둘 중 하나를 갖출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핵미사일방어체계 까지 갖추는 건 방위비를 미리 지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북한의 상황에 따라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면 된다는 의미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준비하더라도, 제1차 요격지점인 중간단계에 필요한 고도 200㎞인 GBI나 150-500km인 SM-3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진입 단계에서 40km-150km인 THAAD와 50-60km인 Arrow-2급, 하층단계에서 30-40km의 PAC-3와 15-20km인 PAC-2이다."

5. 사드배치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사드철회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 사진을 들고 미국과 재협상을 벌였던 장면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업적쌓기 의지는 단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야권 일각에서 국회 비준을 들먹이지만, 정부가 무시하면 그만이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사드배치 이후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다.

국회가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사드부지 비용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17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겨냥하고 있다면 국회도 무력화 된다.

다음으로 미국이 사드를 양보하고, 중국이 영토분쟁을 중단하는 식으로,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으로 미국의 군사력 이동이 제약을 받게 되고, 사드배치가 백지화 될 수 있다.

이 때 문제는 한국의 피해다. 한중 무역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된다. 남북관계 악화로 안보비용이 증가한다. 미국의 사드 강요로 뒤죽박죽된 핵무기 방어체계를 수립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분열로 얼룩진 국민의 감정을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과 물밑 접촉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무역보복을 최대한 줄이고, 남북관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며, 핵무기 방어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고, 국민화합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6. 정부가 사드배치에서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몇 가지 있다는데 사실인가?

"먼저 용어를 왜곡했다. 사드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명명하여 무언가 대단한 무기처럼 인식시켜,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이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중고도 미사일' 정도가 되며, 상세하게 해석하면 '종말단계의 상위 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가 된다.

현 무기체계에서 종말단계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 단계, 즉 고도 15-40km 정도를 말한다. 그 위 단계는 재진입단계(Re-entry), 즉 40-150km 상공을 말한다. 고고도 미사일은 알레스카에 설치된 200㎞인 GBI나 일본의 이지스함에 설치되어 있는 150-500km인 SM-3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사드의 기능을 부풀려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내세운다. 거짓이다. 1000여 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과 4800문의 방사포를 6기의 사드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막아낸다는 말인가?

사드는 미사일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재진입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이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기술 중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를 핵무기 방어체계라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7. 7월 15일 국방부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의 인원통제 구역 내(30m)에서 전자파 측정결과의 최고치가 인체보호기준의 3~5%였다"는 점을 들어 "사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압선을 보라! 설치 당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20-30년 후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드를 설치한 후 20-30년 후 성주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가? 건강과 돈을 바꿀 수는 없다. 성주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남북한 간 핵전쟁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민주주의 정부는 단 몇 퍼센트의 나쁜 가능성만 있어도 선택하지 않아야 하며, 단 퍼센트의 위험 가능성만 있어도 준비해야 한다. 핵전쟁의 가능성에는 대비하면서,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정부는 이미 정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밀집지역에 사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괌기지는 민가가 없는 평원이다. 일본에 사드가 설치되어 있는 아오모리현 쓰가루시 샤리키 기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외진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교토부 교탄고시 우카와 마을의 사드기지는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자체 발전소를 운영할 정도로 외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 설치된 FBX-T의 레이저빔은 바다를 향해 발사된다. 결국 경북 성주는 인구밀집지역 내 사드 배치를 위한 실험지역이 되는 셈이다.

큰사진보기
▲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북 성주에서 올라온 한 군민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유석	관련사진보기

8.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남북한 간 부분 및 전면 전쟁 시 성주가 제1의 타깃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전쟁이 발생하면 성주군민이 제1의 타깃이 될 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선택하면, 재래식 무기의 열세로 핵공격을 염두에 두거나 핵공격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사전정지 작업, 즉 킬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하는 방위시스템)과 미사일방어체계 같이 자신의 핵탄두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여기에 핵탄두 미사일을 재진입단계에서 요격하는 성주의 사드기지가 포함된다. 공격무기로 사거리 300-1000km인 스커드 미사일 400-600기(이동기지27~40+지상기지), 사거리 1000-1300km인 노동미사일 150-200기(이동기지 27~40+지상기지), 사거리 3000-4000km인 무수단 30-50기(이동기지 14+지상기지)와 20만의 특수부대 및 이동수단인 AN-2기와 잠수정이 동원된다.

이동기지에서만 최초 100여 기의 미사일이 성주군을 향하게 되고, 지상기지와 지속적 공격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미사일이 성주를 향하게 된다. 게다가 북한의 특수부대가 사드기지 무력화를 위해 침투하면 성주군민의 생명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휴전선에서 성주까지 거리가 240km여서 사거리 200km의 신형방사포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거리를 더 늘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단 몇 년 만에 사거리 60km의 구형 방사포를 200km의 신형방사포로 사거리를 늘리는 북한의 능력을 봤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이 기습 공격으로 신형 방사포 부대가 휴전선을 넘어 성주를 사거리 안으로 넣고 사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숨기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다. 숨기고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모르고 있다면 세밀하게 북한의 전쟁전략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성주와 같이 인구밀집지역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야 한다. "

9. 사드배치를 막을 수 없다면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성주 이외 지역을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킬체인을 완성한 상태이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수단 어느 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를 무효화하고, 북한의 상황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를 수립하면 된다. 무효화가 불가능하다면 전자파 논란이 없고, 전쟁 발발 시 주민을 몰살시킬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미국의 괌기지와 일본의 샤리키와 우카와 기지 2군데는 민가가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먼저 사드의 레이더 체계를 FBX-T 대신 바다에 띄우는 이동식 SBX-1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SBX-1의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더 극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FBX-T가 종말모드로 설치되면 유효 탐지거리가 600km이지만,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면 1500∼2000km로 탐지거리가 늘어난다. 어느 레이더 체계를 선택하던 중러의 반발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드 미사일은 무인도에 설치하면 된다.

내륙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미국처럼 민가가 없는 평원을 찾기는 힘들다. 대안으로 일본처럼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릴 정도의 산악지역에 FBX-T와 사드미사일을 설치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이다. 사드 한 개 포대에는 운영요원 110명, 보안요원 75명, 신호정보 요원 10명 등 총 195여 명이 근무하며 135-180일 간격으로 순환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무인도나 산악지역에 사드기지를 설치하면 195명이 함께 외진 곳에 근무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기는 한다. 아마 사드기지로 성주를 선택한 이유에 대구서 숙소를 두고 출퇴근 할 수 있는 환경도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10.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당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사드배치가 예견된 상황임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주한 미군 내 사드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 균형'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가 미사일방어체계 순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제1차 요격지점인 고도 150-500km인 SM-3가 우선 배치되어야 하는데, 사드배치 결정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사드철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국회비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무시하면 그만이고, 예비비로 사드부지비용을 지불하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한 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후속대책에 대한 준비가 없다. PAC-2와 PAC-3가 있기 때문에 SM-3, SHAAD, Arrow-2 순서로 배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두 야당의 지도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과 지도자로 보이지 않는다. 사드배치는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힘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7일 한미 간 공식협의를 선언했으며,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실험 직후인 7월 8일 결정되었다. 2년이 넘는 동안 예측과 대처를 하지 못했고,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형편없고, 후속대책도 없다. 야당과 지도자의 현 주소는 무능력 그 자체이다. 이들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의 신세만 처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