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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내놓은 박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등 일방적인 개각 단행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를 떠올렸다면,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게 거리를 가득 채우며 감동의 물결을 이룬 지난 '11.5 촛불행진'을 두곤 전두환 독재정부를 무너뜨린 6월항쟁을 떠올렸다.

역사의 데자뷰, 4.19혁명과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시민항쟁 등으로 이미 부당한 권력에 맞서 그를 반드시 무너뜨린 역사의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에 참가했던 학생,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을 막고 있는 경찰 폴리스라인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근혜 퇴진" 외치는 시민들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에 참가했던 학생,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을 막고 있는 경찰 폴리스라인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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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을 둘러싸고 모인 20만 군중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구한 성군 세종 임금과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지녔던 구국의 열정과 그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토마스 제퍼슨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명동성당 장례미사에서부터 노제에서 광화문 영결식까지 국가폭력에 희생 당해 피흘린 고(故) 백남기 농민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걸었던 하루는, 비록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혼은 우리 안에서 부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새겨야 할 것이고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재단설립에 깊숙이 관여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박 대통령으로 드러난 지금,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5%면 핸드폰 배터리도 바꾼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5%다. 특히 우리 국민의당 지지층과 호남지역에서는 그마저도 긍정평가가 0%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못한 지지율로서, 국민들에게는 IMF외환위기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더 치욕적이라는 것이다. 지지율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광문화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박근혜 하야하라"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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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두 번의 사과가 아니라 한 번의 사퇴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하나로 사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고 자리 보전과 꼬리자르기에 연연한다면, 국민의당은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서 하야나 탄핵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대통령 지지율 5%인 이 참담한 시대를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내년 대선까지의 앞으로 1년은 모두에게 엄중한 시기다. 이번 사태로 참담하게 훼손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국민선출에 의한 합법권력을 창출하여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여야 정치권부터 분골쇄신의 각오로 자기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만나면서 우리 모두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을 했었다.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이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을 맞아 지금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국민이 국가'라는 비장한 각오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태그:#대통령 하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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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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