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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인간답게 정의롭게, 그래서 헌법이야!>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헌법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 <인간답게 정의롭게, 그래서 헌법이야!>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헌법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맘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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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 마땅한 권리가 있다.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일을 당연히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제아무리 기본권이라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때론 권리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도 하며, 또 누구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헌법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헌법은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한하기도 하는 총체적 틀로 최고규범성을 가진 동시에, 국민의 보편적 정서나 가치, 의식 수준 및 시대상 등을 반영하여 역사성을 띠고 진화한다. 헌법을 앎으로써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기본권을 인지하는 한편, 이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을 아는 것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과 깊이 접목된 만큼 알아두면 꽤 쓸모 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지적 토론이 샘솟는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본인이 쓴 <인간답게 정의롭게, 그래서 헌법이야!>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헌법의 역사와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사도 함께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다양한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헌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물이나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평소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헌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평소 의식할 순 없어도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헌법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시시각각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때론 자신의 권리만 극단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타인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염치없이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나머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나 권리는 외면당하는 일마저도 종종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수가 목소리를 높여 진짜라고 우기면 어느 순간 가짜가 진짜로 돌변하여 법과 질서를 뒤흔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나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헌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정당한 행사를 넘어 타인의 권리와 권리행사도 존중하는 마음, 권리를 지킬 때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지켜야 할 책무의 무게 등을 깨닫기를 바란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 책에 담긴 다양한 헌법 이야기를 매개로 하나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는 다채로운 생각의 향연 속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떠올려보기를 바란다.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야말로 청소년들의 더 나은 오늘은 물론,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예를 들어 2010년에 이어 12년 만에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 1996년 1번째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7:2로 합헌 의견이 우세였으나, 2010년 2번째 재판에서는 5:4로 범죄 예방과 생명권 존중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린 만큼 이번에도 기존 결정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사형제가 폐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찬반 입장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일찍부터 생각해보는 건 합리적인 사고를 익히는 중요한 공부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헌법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할 수 있기 바란다. 

인간답게 정의롭게, 그래서 헌법이야! - 십대들을 위한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주수원 (지은이), 맘에드림(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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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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