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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 강릉시가 공사비 405만원에 수의계약한 ‘대관령박물관 외 1개소 수목유지관리사업 시행’ 공사에서 현직 공무원들이 작업을 주도했다. 고공 크레인 작업대에 올라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A씨다. 우측 하단 작은 사진이 A씨다.
 2022년 4월 15일, 강릉시가 공사비 405만원에 수의계약한 ‘대관령박물관 외 1개소 수목유지관리사업 시행’ 공사에서 현직 공무원들이 작업을 주도했다. 고공 크레인 작업대에 올라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A씨다. 우측 하단 작은 사진이 A씨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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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시립박물관 소속 일부 시설직 공무원들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도 직접 현장 공사를 하는 '셀프공사'를 수년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 중 일부는 수당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관리 감독해야 할 박물관장도 이같은 '셀프공사'에 동참해 돈을 챙겼고 업체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도 강릉시 돈을 받았다. 

계약업체 말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왜?

오죽헌박물관에 근무 중이던 강릉시 공무원 A씨(시설직, 현재는 퇴직)는 강릉시가 올해 들어 업체와 수의계약한 오죽헌 경 내 공사 중 8건을 직접 도맡아 했다. 이같은 셀프 공사의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 2022년 6월 3일 강릉시는 '오죽헌 내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을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이어 6월 28일에는 '대관령박물관 내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도 추가로 발주했다. 그러나 실제 방제작업에 나선 것은 업체가 아닌 A씨를 포함한 공무원 2명이었다. 이들은 작업 당일 방제약 물탱크가 실린 2.5톤 트럭을 끌고 다니며 일일이 방제작업을 하고 다녔다. 업체는 작업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사례2] 2022년 4월 15일 강릉시는 '대관령박물관 외 1개소 수목유지관리사업 시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오죽헌박물관 주변의 은행나무 가지치기 작업이었다. 이날 작업에도 A씨를 포함한 또 다른 공무원 1명이 참여했으며, A씨는 고공 크레인 작업대에 직접 올라 가지치기를 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다. 

[사례3] 2022년 3월 14일 강릉시는 오죽헌시립박물관 청풍당 인근 야자매트가 깔렸던 산책로에 데크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청풍당 산책로 데크설치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 역시 업체 직원이 아닌 박물관 소속 현직 공무원 4명(A씨 포함)이 주도했다. 이 작업에는 박물관 관장을 지낸 공무원 B씨도 포함됐다.
 
지난 3월 14일, 강릉시가 오죽헌시립박물관 청풍당 인근 야자매트가 깔렸던 산책로에 데크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청풍당 산책로 데크설치공사’를 발주했다. G업체였고 공사비는 1천9백79만원였다. 이 공사는 박물관 소속 현직 공무원 4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중에는 박물관 관장을 지낸 공무원 B씨도 포함됐다.
 지난 3월 14일, 강릉시가 오죽헌시립박물관 청풍당 인근 야자매트가 깔렸던 산책로에 데크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청풍당 산책로 데크설치공사’를 발주했다. G업체였고 공사비는 1천9백79만원였다. 이 공사는 박물관 소속 현직 공무원 4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중에는 박물관 관장을 지낸 공무원 B씨도 포함됐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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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공사를 주도한 사람은 박물관에서 오래 근무했던 공무원 A씨로 보인다. 수의계약 업체도 대부분 A씨 손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게 복수의 증언이다. 박물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나무에 약을 치고 하는 일 같은 것은 A씨가 '내일 약 칩니다'라는 식으로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업체를 지정해준 뒤 자신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 안전사고나 사후 책임 문제가 있는 데다 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공로연수 포함)의 '영리업무 및 겸임금지' 규정 때문이다.

이같은 셀프공사는 올해뿐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강릉시 홈페이지 수의계약 정보를 토대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셀프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확인된 것만 50여 건에 공사금액은 2억2천만 원이 넘는다.

심지어 올해 초 A씨의 공로연수기간에도 셀프공사는 계속됐다. 공로연수 때 공무원은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는데도, A씨는 박물관에 나와 병충해 방제작업 등 직접 진행했다.

퇴직공무원 A씨 "일은 했지만 대가는 안 받았다"

지난 6월 말 퇴직한 A씨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무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수형을 잡아달라는 요청이 와서 도와준 것뿐이고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셀프공사에 참여했던 전 박물관장 B씨는 일당을 받았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업체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놀면 뭐하나 이래가지고(일을 했다)"면서 "그것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흥술 현 오죽헌박물관 관장은 "업체랑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그렇게 할리는 없고, 그럴게 될 수가 없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김 관장은 당시에도 박물관 계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수의계약 후 현장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한 업체는 <오마이뉴스>에 "오래 전부터 잘 아는 형님(A씨)이라서 좀 도와달라고 했다, 퇴직 후에 (우리 회사) 취직도 좀 하시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A씨를 비롯한 공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지난 6월말일자로 모두 퇴직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재직 중 발생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으면, 퇴직 후에도 퇴직연금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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