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런 발언이 라디오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막 택시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라디오를 끄려는 기사 분에게 오히려 소리를 좀 더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구절절이 절박한 현실을 토로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발언을 한 사람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생중계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의 이런 발언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언론은 별로 없었습니다. 야당 비판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 제목 일색이었습니다.

"방탄국회 내로남불 야 비판"(연합뉴스)
"국회불신? 민주당 내로남불 탓... 문정부 비판 집중"(한겨레)
"K컬처 세계 선도하는데 정치는 여전히 4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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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돈을 버는 목적은 여유있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벌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런 거꾸로 전도된 생각을 일컬어 물신주의라고 한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집권해서 자신들이 내건 좋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대적 공존의 여의도 엘리트 양당 정치는 사생결단의 권력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물신주의 정치 그 자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태양광 전면 중단 사태... 쓰나미 몰려오는데 원전 비상발전기 끄는 격

한국의 태양광은 지금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입니다. 여의도 금융가의 태양광 PF(Project Financing)은 몇몇 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보류 내지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시장에는 이렇게 취소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급매물로 나온 덤핑 모듈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역주행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장 수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RE100을 선언한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RE100 실행 글로벌 기업 가운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공장에서 비율을 맞춰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또한 해외로 날아갑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중 등 전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에너지 보고서는 재생에너지가 성장의 '터보엔진'을 달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보고서는 2027년까지 5년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400기가와트(GW)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설치한 재생에너지 용량과 같습니다.

태양광은 현재 용량의 거의 3배인 1500GW나 증가해 석탄을 제치고 가장 큰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GW는 원전 1기의 용량입니다. 더구나 미국 유럽에서는 벌써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석탄은 물론 원전보다 태양광이 훨씬 낮습니다.

햇빛에는 보수 햇빛, 진보 햇빛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 햇빛, 더불어민주당 햇빛도 없습니다. 바람도, 물도, 원자력도, 보수니 진보니 여니 야니 하는 딱지가 붙을 여지는 단 한 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어느 당의 상징, 원전은 어느 당의 상징,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간색일 것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 태양광을 놓고 벌이는 거대 여야 정당과 정부의 입장이 딱 이런 색안경 쓰고 가압류 딱지붙이기 식입니다.

태양광 전면 중단 상태가 몰고 올 내일은 너무도 확실한 내일입니다. 한국은 지금 태양광과 풍력 때문에 수출도 막히는 나라로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전기-가스비 인상 폭탄을 넘어 쓰나미와도 같은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지만 안전하게 지으려면 건설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후쿠시마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태양광 전면 중단 사태는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다가올 핵발전소 폭발을 뻔히 알면서도 폭발 제어용 물을 끌어들이는 비상발전기 전원을 꺼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누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름아닌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원천 권력인 국민만이 꽉 막힌 태양광 전면 중단 사태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난국을 해소할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탄소중립은 여야 모두 주장하는 정책이기에 공통분모를 찾아 여야가 현실성 있는 재생에너지 타개책과 활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의 연설을 들으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일말의 기대를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극단화된 적대적 공존의 양당정치는 늘 혹시나를 역시나로 되갚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주 의원의 연설에서 진정성을 느낀 것이 저 혼자뿐일까요? 지금 한국에서 태양광과 관련없는 대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거나 또는 수출 때문에라도 대기업들은 태양광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해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태양광 관련 기업인들은 대부분 이른바 보수 성향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등을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자부나 환경부도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권 초기라 말을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태양광 정책의 변화는 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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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서 농민들이 조평벼를 수확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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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준비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영농형 태양광이란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식물의 광합성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햇빛나누기(solar sharing) 태양광입니다. 농지에 그늘이 지지 않고 대형 트랙터가 자유로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 가로세로 6m 간격의 지지대 위에 가로가 긴 모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리 우박 등의 피해도 예방하면서 농사와 함께 햇빛 전력도 생산하는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파괴하는 농촌태양광이나 간척지 태양광과는 180도 다르게 오히려 농지를 보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에게 연간 약 1000만 원의 연금과도 같은 순소득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 실증 연구를 충분히 해왔고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대대적인 보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비가 일반 태양광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법에 엄격히 정해진 농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 기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2개가 입법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거쳤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2022년 초에 농해수위 통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 위의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과 농촌태양광에 놀라 화형식까지 벌이며 태양광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농민들과 농민단체 때문에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건설이 집중된 전남 지역 농민들, 특히 전농 광주전남도연맹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결자해지의 해결사로 스스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권자로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태양광 전면 중단 사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과감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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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1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의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왼쪽부터),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원 농수산대학교 교수,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과 법안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말하기 위해 출석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공청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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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도 보전하고 소농도 살 수 있는 농민연금,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난 15일 수요일 2시,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농민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광옥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전 의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전농 회원들인 농민 약 40여명이 모였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이랬습니다.

'농지도 보전하고 농민도 살리는, 기후위기 시대!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

주최는 광주전남 공익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광전 공익사협은 2021년 5월 소형 영농형 태양광 설치 희망 농민을 조직해서 입법 추진과 각종 홍보 활동을 하고자 창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공동대표는 권용식(전농 광주전남도연맹 전 의장), 류호형(전 승주군농민회 교육실장), 문병완(보성농협 조합장), 최강은(백남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 4명입니다.

간척지 태양광과 농촌태양광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당사자인 농민들이 주체로 나서서 마련한 토론회였습니다.

주최 측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농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처 헤아리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3월 8일의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는 농협 조합원인 농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심하게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동주최하기로 했던 보성농협도 위법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동주최에서 빠졌습니다. 참가자들을 조직하는 것도 자칫 선거용 인원 동원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최강은 상임이사가 봤습니다. 백남기 열사의 배우자인 박경숙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박경숙씨도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합니다

가장 먼저 '농촌파괴 태양광 해결책으로서의 소형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추진방안' 발제자로 나선 권용식 전 의장이 발제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전농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보성 농민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의장은 '기후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농민들은 왜 행동에 나서지 않는가, 혹시 탄소 과다배출 공장과 기업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의 화두'를 던지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잘못을 탓할 때가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농촌인데 농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자천하지대본의 기치를 내걸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것을 주저한다면 파리기후협약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층에서는 햇빛 농사를, 하단부에서는 농사를 짓는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에너지 위기와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은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전에 권 전 의장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전농의 전직 주요 간부가 기후위기에 대해 공장과 기업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농민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권 전 의장은 전농이 주축인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저는 2003년 5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에 이어 2004년 12월 신재생에너지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태양광 정책 변천사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전면 중단 사태의 해결책으로서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가능성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토론자인 김효승 전 순천환경연합 상임대표는 2021년 곡성군 전체의 출생아 수가 44명에 불과할 정도로 농촌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도시의 청장년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호형 공동대표는 자신이 만나본 전농의 농민회 회원들 대부분이 만약 법이 통과되면 자신도 설치하겠노라고 한다면서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발제자나 토론자, 청중들도 모두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도 보전하고 농민도 살리고 기후파국도 막는 일석삼조의 대안이라 데 이구동성으로 공감했습니다.

문경식 전 전농 의장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들에게는 희망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 고흥·보성·장흥이 지역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의 영상 축하 메시지 상영이 있었습니다. 김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위기와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토론회 다음날 문경식 전 전농 의장과 통화했습니다. 문경식 전 의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전농의 수많은 투쟁을 이끌어왔던 분입니다. 토론회를 홍보하는 웹자보에는 문경식 전 의장의 축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문 의장은 너무나 당연히 참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처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강은 상임이사님이 사과를 드리면서 저에게 손전화를 연결해 줘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문 의장 님의 말입니다.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을 적극 지지합니다. 농촌에 소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지요. 농지도 훼손하지 않고 농사도 지으면서 연금과도 같은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형 영농형 태양광이야말로 농촌과 농민에게는 희망입니다." 

(* 다음 기사 <양당정치 수렁에 빠진 태양광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에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