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 소송 경과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지체 장애, 시청각 장애, 정신 장애인 5명은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을 상대로 각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

의원들이 정쟁을 벌이며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 등의 장애인 비하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에게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 금지 규정 신설'을 청구했다.

1년이 지난해 4월 15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원고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허은아 의원 외 나머지 의원들이 갖가지 이유(출마, 공직임명, 범죄 등 의혹)로 사퇴하는 바람에, 항소장 송달에 애를 먹었다. '수취인 불명'으로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 신청까지 했지만, 사무처가 '사생활 침해 정보'라는 이유로 주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년이 흐른 2023년 4월. 마침내 주소보정은 마무리 되었고, 원고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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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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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는 조정안을 통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본 소송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소송의 목적이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조정 제도는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판결보다 넓은 재량으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피고 여행회사는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제작하고, 직원들에게 배포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한다.

▶ 피고 인터넷사업자는 홈페이지를 KWCAG 2.0(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가는 하게 수정한다.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편집하였음.

그러나 현재 피고 국회의장 김진표는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소송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이유이다. 위 사례에 언급된 피고 여행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었던 무기, '삼권분립'이 등장한 것이다.

삼권분리? 삼권분립!

삼권분립의 목적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분리와 독립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부당한 입법부의 행태까지 삼권분립을 이유로 방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오히려 위배하는 셈이다.

또한, 이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연히 이 제도는 2008. 4. 11.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의한 것이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인 피고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통해 금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9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하고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되자, 본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계속되었다(이소영: "꿀먹은 벙어리", 추미애: "외눈", 김두관: "정신질환"). 이에 작년 4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원들에게 서한을 또 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성일종("정신질환자"), 최강욱("꿀먹은 벙어리") 의원 등 지겹도록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2017년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규정을 어긴 친인척 채용은 근절되었다.

이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