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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기요양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허용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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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임차 요양원'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과 사회서비스 전문가가 일제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건물과 토지를 소유해야 운영 가능한 노인 요양시설을 일부 지역의 경우 임차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해당 정책이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도 전면 배치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시설 임차 허용으로 도리어 주거 불안정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질 관리 강화 원칙 위배... 공식화 아닌 공식 폐기해야"

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커뮤니티 케어, 즉 (노년층이) 지역 사회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선언해 온 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노년층 노후의) 질 관리 강화 원칙에도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이런 정책들은 공식화할 게 아니라 공식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차 요양원' 정책 방향이 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도 좋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재앙적인 상황이다"라면서 "시설 소유가 아닌 임대 허용 상황에선 (문제 상황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조치인 폐쇄를 해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다시 임대하면 그만이다"라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시설 확대를 가져올 위험한 상황인데 질 관리는 힘들어지는 재앙적 상황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상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서비스 시장화'를 줄곧 반대해 온 노동자 측을 배제한 사실도 지적했다.

장기요양위 가입자 대표를 맡아왔던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떤 설명과 기준도 없이 양대노총을 배제해 참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장기요양 제도는 정부가 책임있게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또한 "장기요양위에서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 노총을 배제한 것은 가입자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대표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추진안이 결국 노인요양 복지 서비스의 양극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2012년 영국에서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로 운영돼 오다 폐업한 임차 요양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지금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심각한 상황인데, (요양시설에 대한) 투기성 자본의 이윤 극대화는 불안정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국가위원회 또한 지난해 4월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체 장기 요양 기관 중 국공립 장기 요양 목표 비율을 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은미 정책국장은 "요양 서비스 선진화는 무분별한 비급여와 공급확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그저 몇몇 특권층, 고가의 민간 보험에 가입한 노년층이 누리는 호사로 일반화할 수 없다. 보편적 권리로써 노년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7일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 교육 수준도 있고 한편으로 경제 여력도 있는 상태라, 이런 분들이 지역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요양시설이 지금까지는 소유 위주로 돼 있었는데 임차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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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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