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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택시현장 불법 장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수림

추석 이틀 전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동료들이 고용노동부에 방씨 분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택시산업의 불법적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택시지부, 노동당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만연 택시 현장 방치한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하라", "불법폭력 동훈그룹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었던 방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택시 완전월급제 이행"과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 등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방씨가 일하던 해성운수는 동훈그룹의 계열사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씨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고 위독한 상태다.

"언제까지 '있는 법 지켜달라'며 죽어야 하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방씨가 병원에 누워 10일째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를 택시회사가 시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방관과 묵인, 자본에 대한 협조가 방씨를 분신에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외쳤던 '법대로만' 했으면 (방씨의 분신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있는 법이라도 지켜달라'면서 죽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정신 차리고 택시관련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자본가 비호, 정부도 이권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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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택시현장 불법 장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수림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방씨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했더니 (회사는 방씨의) 주야 근무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방씨에게) 폐차 직전 차량을 배차하여 한여름 30도 넘는 기온에 에어컨 고장 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가 방씨의) 노조 활동도 방해했지만 고용노동부와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단 한번도 대표이사를 처벌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자본가들의 이윤 축적을 위해 그동안 비호해준 지자체, 경찰, 고용노동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모두가 이권 카르텔"이라며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해성운수 대표이사와 그 직원들을 구속 수사하고 본인들이 그동안 '깨부수고 사라져야한다'고 말해왔던 카르텔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낭독한 남성화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위 위원장과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방씨 분신 후)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며 "모든 택시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택시 사업주들의 탈법과 편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6일에는 방씨가 소속돼 있던 해성운수와 면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방씨가 분신한 다음 날인 27일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분신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을 고려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