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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대상 교육부 질문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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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개편시안 문서에 들어간 학부모 설문조사 문항이 "주관적 문제점 나열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배경지식을 위해 현장 우려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가 지난 10월 10일 공개한 '2028 대입시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학부모 설문조사지 문항을 살펴봤다. 이 문항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시안 문서에서 "대입시안에 대해 '학생·학부모는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로 보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문 결과를 제시했다.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88.6% 동의, 5등급제 76.6% 동의,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동의 등 시안 내용에 대해 긍정 기대(온라인 설문조사, '23.10)"

또한 같은 문서에서 교육부는 이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붙임자료로 한 번 더 제시하기도 했다. 이 설문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 9월말 자신들이 모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4000명 가운데 1259명이 온라인으로 응답한 내용이어서 신뢰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시안 문서에 정작 교육전문가인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들어 있지 않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유도 질문해 받은 설문 결과" vs. "배경지식 제공 차원"

그런데 학부모 설문조사 질문지를 살펴봤더니, 교육부는 고교 내신 관련 문항 등에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동의, 비동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Q5. 2025년부터 고교 1학년에는 상대평가 방식이, 2학년과 3학년에는 절대 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1년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 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 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6. 고교 내신 9등급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실 내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정 의원은 "두 개의 문항 모두 대놓고 교육부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질문 내용"이라면서 "이런 수준으로 유도 질문해 받은 온라인설문 결과를 교육부 공식 발표 문서에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설문에 대한 배경지식 제공 차원에서 주관적 내용을 배제하고 현장 우려 내용을 질문한 것이지 특정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현장의 우려점이 생긴 상태에서 그런 우려를 객관적 사실로 보고 문항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