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2일 충남 내포신도시 내포혁신 플랫폼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10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중 노후 설비 28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발전소 노동자는 잃자리를 잃고 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장동혁(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아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도 대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플랫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렸다. 토론은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석탄발전소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과 소상공인,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각각의 고민을 털어 놓았다.

"석탄발전소 폐쇄, 주변 주민들의 피해 파악해야"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활동가는 "특별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가 중요하다. 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의회, 석탄발전 노동자와 당사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야 한다. 지역의 대안은 지역에서 스스로 모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법은 실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부터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직접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 참여가 없는 지원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식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보령주민) "발전소 폐쇄 따른 대안이 불확실해 보인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는 것 같다"며 "보령은 16개 읍면동 중에 4개 면만 혜택을 받고 있다. 발전 기금이 있지만 (보령시민들은) 기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법제정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

사회를 맡은 이태성 사회자는 "태안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 될 경우 7조 8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안화력은 오는 2025년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박영주 태안 소상공인연합회 총무이사는 토론에서 "태안 군민은 현재 6만 여명이다. 이중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가 1만 명에 달한다"라며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이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석탄발전 폐쇄가 옳은 (정책인)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 노동자의 생존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발전소 노동자들이 떠나면 태안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우선 병원과 문화시설이 줄게 되고 거주 여건이 나빠질 것이다. 발전소 노동자와 가족이 태안을 떠난다면 태안은 더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폐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인 만큼 발전소 폐쇄에 따른 국가 차원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석탄발전소에서 13년 일했지만, 이직 고민 중" 

화력발전소 노동자도 절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태안화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노동자 A씨는 "발전에서 일한지 13년이 됐다. 발전소 폐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장급 이상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는 발전 노동자들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며 "석탄대신 LNG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는 2025년에는 태안화력도 1호기부터 폐쇄가 된다.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