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사업인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증액 복구'와 '신규댐 건설 타당성조사비 삭감', '하천준설사업비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남권 설치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녹조센터'와 관련한 건립사업비는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다고 환경단체가 밝혔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먼저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증액 원상복구'부터 요구했다. 4대강사업 때 낙동강 취양수시설의 위치가 올라가 있고, 보 수문 개방을 하려면 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정부 때부터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은 이유를 사업추진 미달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내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며 "환경부와 국회는 예산을 예정대로 책정하여 지자체에 취양수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낙동강에서 취양수개선사업은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오히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신규댐 건설사업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신규댐 추진을 위하여 10개 댐 기본구상 및 3개 댐 타당성 조사를 명목으로 새해 사업비로 93억 400만원 책정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이 사업비는 시대착오적인 예산으로 삭감해야 한다"라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지난한 댐반대 투쟁과 대다수 국민의 동의, 댐 설치 이후 강 생태계 파괴와 강 생태계에 기반한 주민생활경제 파괴의 심각성 등으로 댐을 철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지난 정부에서 신규댐 추진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다시 뜬금없이 윤석열정부의 환경부가 신규댐 추진을 들고나온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사회가 반대하여 사라진 댐추진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윤석열정부의 한심함과 무능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하천준설사업비 역시 삭감해야 한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6627억원을 편성해 제출했고, 이는 올해 4510억원 보다 2117억원 증액(46.9%)된 규모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의 대대적인 하천준설계획은 미친 짓이다"라며 "현재 낙동강 본류의 모래는 모두가 지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로 낙동강 생태계를 점차적으로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지류의 모래를 준설한다면 낙동강 본류에는 모래가 아니라 뻘이 쌓이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강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는 영남주민이 10년 이상 겪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을 지류로 이어가겠다니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국회가 막아야 한다"라고 한 이들은 "더 이상 4대강사업과 같은 하천사업이 이 나라에서 발딛지 못하도록 여지를 두지말고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 그 첫걸음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 증액복구, 신규댐 건설 타당성조사비 삭감, 하천준설사업비 삭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