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가 9일 '모두가 안전한 화성을 잇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화성시 산업안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성국 연구위원은 화성시 노동정책기본은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과 민간 거버넌스의 활발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화성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화성시 용역을 받아 지난 2022년 12월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한 용역사다.
<화성시민신문>이 화성시 노동정책기본계획 (2023~ 2027년)과 용역최종보고서를 입수해 정리 보도한다.
제조업 중심 성장 화성시
화성시 산업 현황 특징은 제조업 중심, 중소 영세사업장 다소 분포, 다양한 업종의 산업단지 분포다. 화성시 제조업 사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94.5%p 성장했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1만9644개소로 경기도내 14.7%가 화성시에 소재한다. 제조업체 비중이 전체 사업체의 37.8%에 달하며 종사자 규모는 전체의 53.2%였다.
또 증가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규모가 연평균 7.4% 증가율을 보이며 평균 대비 2~3배에 달한다. 화성시 소재 사업체 중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전체의 82.5%로 노동자의 31.4%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화성시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도 85개가 위치해 있어 이는 경기도 2위로 1위인 성남시 133개를 뒤를 잇는다. 대기업 85개 사중 49개사가 제조업 분야이며, 5만 853명 종사자 중 26.5%가 비정규직이다.
다양한 업종의 산업단지도 분포해 있다. 화성시는 총 13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2022년 기준 1646개 업체, 종사자 수만 6만9000여 명이다. 가동업체 비율은 발안(23.4%) >동탄(18.2%) >바이오밸리(13.2%) >전곡해양(11.7%)>마도(10.3%) 순이다.
40대 여성 비정규직 비중 급격한 증가
화성시 노동시장 분석을 보면, 화성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모두 높고 실업률은 낮았다.
성별 고용안정성 격차를 확인해 보면 남성 정규직 비율은 20대에서 64세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특히 40대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별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두드러졌다.
화성시 노동시장 노동조건을 보면, 화성지역 임금 노동자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338.4만 원(전국 274.9만 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전국 평균에 비해 성별 임금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국 1위
2022년 화성시에는 3263건의 사고 재해가 발생했다. 그중 42명의 사고사망자 발생했다. 제조업과 건설 현장이 많은 화성시는 매년 산업재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책무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안전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화성시는 2018년부터 꾸준한 산업재해 사망사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산재사고 감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 노동자 시장의 사각지대
노동시장 특성도 산업 시장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31.4%, 또 높은 이주노동자 비율이다. 등록 외국인 노동자만 2만여 명으로 경기도 1위다.
경기도 전체 외국인 거주자 대비 8.3%의 외국인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자의 비율(20.4%)이 높아,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42%로 가장 많으며, 건설업 12%, 도소매업 11.6% 등이 뒤를 이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 가입률은 80% 이상,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90%인 것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3.9%), 고용보험(72.9%), 산재보험(76.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이주노동자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49%였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언어 소통이 어렵고, 이주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컨테이너 등 취약한 곳에 거주한다거나 거주시설 내에 냉난방 불가, 화장실 분리 등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주거개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은 상생의 노동 도시 화성
화성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노동정책 비전으로 '더 나은 상생의 노동도시, 화성'을 선정했다.
5대 정책 목표로 ▲안전한 일터 조성 ▲누구나 노동권 ▲행복한 노동자 ▲더 나은 노동행정 ▲공정한 전환을 꼽았다.
10개 정책 과제로는 ▲산업안전 강화 ▲노동권 보장 ▲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 산단 노동자 지원, 직종 계층별 노동자 지원, 노동복지 강화 ▲노동행정 및 인프라 강화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공정한 전환을 정했다.
정경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조사에서 파악한 화성지역 노동환경과 올해 노동안전 간담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현장의 위험성과 산업재해 실태를 함께 살펴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행정과 시의회에 제안하면서 노동시민사회 의 역할을 찾고, 절대적으로 많은 5인 미만, 50인 이하 작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체계 마련, 불안정한 일자리에 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4대보험 가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에서 함께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