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77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위원장 정종길, 이하 추진위) 경상남도의 답변을 두고 "남해군이 추진위와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닌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추진위는 이번 대책회의에 남해군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구했고, 관광경제국장과 도로팀장 등이 자리해 답변했다.

남해군은 "추진위가 질문한 내용을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한 답변"이라며 "남해군은 충분히 추진위와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도 노선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결정한다.

추진위 질의 내용

추진위가 경상남도에 질의한 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추진위는 올해 초 경남도민과의 대화(남해군 방문)에서 박완수 도지사에게 국도77호선과 관련해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77호선 노선 지정·해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경상남도는 남해군이 건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고현면 대사에서 서면 남상구간을 남해읍에서 서면 서상구간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큰사진보기
▲  국도77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가 지난 14일 서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남해시대	관련사진보기

국도77호선 관련 경남도 입장

추진위의 서면질의에 대해 경상남도는 "도로 등급조정은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요청으로 인해 시·군 건의 내용을 취합해 검토 후 제출했다"고 알렸다.

특히 경상남도는 "남해군 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도는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경로로 구성되며 향후 해저터널 개통 시 여수~서면~남해읍 방면으로 형성되기에 군도6호선에 해당하는 서면(서상)~남해읍 구간과 지방도1024호에 해당하는 이동면 무림리~삼동면 지족리 구간을 국도77호선으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만약 본 구간(대사~염해 구간)이 국도에서 해제되더라도 지방도1024호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로 다른 입장차

추진위는 경상남도의 답변에 대해 "남해군이 주민들의 국도77호선 확·포장 내용과 지방도 격하 반대 내용을 경상남도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 관계를 물었다.

특히 추진위는 "해저터널 진출입로가 서상, 남상 양방향 계획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대사~염해 구간이 국도77호선에서 지방도로 격하될 수 있는 걸 예상했던 것 아닌가"라며 "혹시라도 남해군이 대사~염해 구간의 노선 폐지를 염두하고 국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답변을 보면, 이미 대사~염해 구간의 국도 해제를 염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을 봐도 남해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 3월 28일 남해군 도로와 관련해 국도 승격 자료를 경상남도에 제출했다"며 "주요 골자는 서면 염해~서상~남해읍 남변사거리에 해당하는 13.5km와 무림리~지족리에 이르는 6.6km 구간을 국도로 승격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남해군은 "국도 승격 자료 제출은 올해 3월 28일이었고, 해저터널 업체 선정과 진출입로 계획 공개는 올해 5월 17일이었다"면서 "국도 승격 자료 제출 당시에는 진출입로가 서상마을뿐이었다. 어찌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남해군이 대사~염해 구간의 국도를 폐지하고, 염해~남변사거리까지 국도 승격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에서는 해저터널 진출입로가 2개로 선정될지 몰랐고, 그에 따른 국도77호선 지정, 해제도 예상할 수 없기에 추진위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토로다. 

이어 남해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를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상으로도 건의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추진위나 주민들께서 만족할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도 남해군에서는 다방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진위는 "3월 28일 이후 남해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12월에 해저터널 노선 지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얼마 없기에 군수님을 중심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남해군에 요청했다.

회의 후 남해군은 "해저터널로 인해 국도로 지정돼 있던 해당 구간의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하는 등 보다 더 노력하겠다"며 "추진위와 주민들께서도 남해군 행정에 보다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