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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3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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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동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활동 등 외교·국방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영국 시간으로 22일 한국과 영국 정상은 런던 다우닝 스트리트의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문서로,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이 합의서를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라고 부르기로 했다.

양국은 이행계획으로 외교·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MOU 체결 노력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합동 군사훈련 추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에 합의했다.

과학·기술 분야 합의는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이다.

경제 분야에선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한-영 공급망 대화 개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에선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양국은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양자 협력의 중심에 둘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협력 약속, 북한엔 CVID 촉구, 대만해협 현상변경 시도 반대

지난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 대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주의, 법치, 자유, 인권, 성평등, 경제안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2024~2025년도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한국과 안보리, G20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영국은 G7에 대해서는 한국의 '건설적인 관여'를 전제로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반대하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설득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준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양국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 강력 규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 지지 ▲민간인 보호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제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

태그:#글로벌전략저동반자, #영국, #윤석열, #수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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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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