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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이 23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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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교도소의 이전과 관련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강서구로 통합이전"이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공론화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에 부산시도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 지역인 강서구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바로 반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맞대응했다.

"시민여론조사 해보니 통합 이전 의견 더 높아"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은 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활동의 결과물인 정책 권고문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7차례 회의, 5차례 소위 개최 과정을 설명하며 "부산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39일간 진행한 시민여론조사에서 통합 이전(42.1%) 여론이 지역별 이전(29.9%)보다 더 높았다. 유보한다는 의견은 28.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강서 600명, 사상 600명, 시민 800명이며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 위원장은 이전 예정지 주민들과의 소통, 지원도 함께 부각했다. 그는 "각종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이전을 추진하되, 예정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나머지 권고안을 강조했다.

이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조사 참여자 중 신청자를 받아 강서 24명(15%), 사상 24명(15%), 시민 102명(70%) 등 150명을 꾸려, 숙의토론을 해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시민참여단들은 분임토의에서 지원의 필요성, 소통 부족 해결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공론화가 이루어진 만큼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숙제이자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의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통합이전 지역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부산 강서구 의원들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과 구정란·이자연·박병률·김주홍 구의원은 "부산시가 독단적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입지선정위 의견을 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적·제도적 효력이 없어 그 이상의 실현성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강서구는 별도의 공개 의견을 내놓진 않았지만 "입지선정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각을 세웠다. 부산시가 입지 선정을 주도하는 게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다. 강서구는 그동안 해당 결정권한이 법무부에 있고, 해당 기초단체가 협의주체라고 지적해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구청의 입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연 시의원 구의원들과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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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환 시의원 등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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