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28㎓(기가헤르츠)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돼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하여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1년 10월 28일 기존 할당 공고에 따라 그동안 이통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20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하여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021년 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022년 12월에, SKT는 2023년 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에도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다"면서 "당초 할당 종료일인 올해 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올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