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02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사진 왼쪽 부터 조원휘, 안경자, 송대윤, 김민숙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19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2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네트워크)'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의회 의정활동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성장했으나 여전히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질의가 많아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행감네트워크는 대전시의회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나서는 대전시의원들의 준비와 감사내용, 태도, 피감기관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집중 모니터한 이들은 이를 종합해 29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이들은 대전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9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지난해에 비해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해 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며 시의성 있는 질의를 하기도 했고,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등장한 점도 유의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성이 확보된 것에 비해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질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것만이 좋은 감사는 아니며, 해마다 나오던 지적이지만 질의 이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도 많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설명, 현황 파악의 자리가 아니며, 대전시를 견제·감시하려면 노력을 당부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묻고 대전시의 더 나은 방향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이나 민원성 문제제기도 많았다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전시 정책 방향을 확인·점검해 견제와 감시라는 대전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감네트워크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와 충실한 현장조사, ▲복지환경위원회의 통합돌봄, 장애인시설, 뷰티진흥원, 청년내일센터 등 다양한 의제 감사 및 집행부 부족한 점 지적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봤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스마트 제설기, 갑천고속화도로,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공사 하자 등 예산 낭비 사례 지적과 ▲교육위원회의 학교 석면문제 질의 등은 유의미한 질의였다고 평가했다.

행감네트워크는 이러한 평가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별 우수위원을 선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핵폐기물, 시민안전, 인권 및 고용문제,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3)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시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돌봄·육아·보육 문제 등 구체적 근거를 들어 문제를 제시한 안경자(국민의힘·비례) 위원이 각각 선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평촌산단 노동자 사망사고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한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2)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미흡한 자료제출에도 이전 자료까지 찾아 철저히 준비하고 학교시설 개방문제, 기관별 초과근무 인증방법, 늘봄학교 시범운영 평가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까지 이끌어낸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위원이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