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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대구시 인권주간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인권단체가 발표한 '2023 5대 인권뉴스'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공무원들의 축제 방해와 대구MBC 취재 거부 및 고소 등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뉴스가 2개나 포함됐다.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지역 49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3 대구경북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SNS와 직접 설문을 거쳐 시민 456명이 참여한 4일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와 13개 인권증진 뉴스를 발표했다.

조직위는 노동권 15건, 경찰·행정 인권침해 3건, 혐오차별 2건, 사회권-주거권 4건, 사회권-건강권 3건, 사회권-빈곤 2건, 환경권 12건, 동물권 5건, 교육권 1건, 성소수자 인권 3건, 이주민(노동자) 인권 5건, 여성 인권 3건, HIV감염인 인권 2건, 장애인 인권 7건, 청년·청소년·아동 인권 3건, 재난참사 안전권 6건, 역사 인권 3건, 사상표현의 자유 3건, 정보인권 1건, 평화권 5건 등 모두 88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중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폭력과 혐오 "내 임기 동안은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MBC 취재 거부와 고소 ▲환경부가 대구 3대 습지인 팔현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탐방로 건설 강행 ▲쿠팡 대구센터, 올해 8개월간 산재 367건으로 전국 1위, 쿠팡 칠곡물류센터 과로사 유족 쿠팡 상대 손해배상 청구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돼지수육 잔치, 북구청 중재안 공개 반대가 선정됐다.

인권증진뉴스에는 대구시 2030년까지 13조 원 들여 온실가스 45% 감축, 대구 첫 장애인 탈시설 단체 출범, 국보법 누명 대구 고문 피해자 40년 만에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등이 선정됐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더욱 심각해져"

조직위는 설문조사 분석 및 총평을 통해 "인권뉴스 후보군은 지난해 80건이었으나 올해는 8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단순산술적인 접근일 수 있으나 대구경북 시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 대구 북구청 등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 인권침해로 전면에 등장했으며 대구경북 시·도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화되었다"며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인권뉴스가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가장 많이 선정한 뉴스"라고 지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평화적인 집회로서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보호되는 집회임에도 홍준표 시장과 공무원들의 위법한 집회 방해는 단순한 행사 저지 시도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집단과 그 집단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의해 침해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MBC 취재 거부와 고소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며 "홍 시장은 취임 이래 취재 거부와 일방적 소통, 고소·고발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올해 새롭게 인권뉴스 항목으로 추가된 동물권, 재난참사 안전권, 정보인권과 관련 "대구경북 시·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훨씬 더 폭넓고 복잡다단하며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난안전에 대한 노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적극적인 재난참사를 막아서기 위한 행정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는 올해 9월까지 정보공개청구 사안 중 12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이주노동자, 여성, HIV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공격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24년 만에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위기, HIV감염인의 장애인 신청 거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들었다.

조직위는 "2023년 지방정부의 책무인 시·도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권보장의 책무는 여전히 허울 뿐"이라며 "오히려 지방정부가 인권침해의 노골적이고 뻔뻔한 가해자로 전면에 드러난 해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올해 대구경북 인권뉴스를 분석해보면 한마디로 국가권력이, 지방정부가 인권침해 가해자로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라며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등장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내년에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오는 5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서 '차별금지법과 국가의 책무-대구 이슬람사원, 대구퀴어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7일에는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인와당에서 '재난의 사회, 사회적 재난: 재난인식, 재난경험, 로컬리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