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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립도서관이 찬반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서 64종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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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원이 최근 예산군공공도서관이 소장한 특정도서들의 열람제한을 요청해 '사전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서 군내 공공도서관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해당 도서들을 원래 꽂혀 있던 서가에서 빼내 별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눈총을 받고 있다.

예산군공공시설사업소에 따르면 심완예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 공공시설사업소 측에 총 153종의 어린이 성교육 관련 도서목록을 제시하면서 비치여부를 문의한 결과, 군내 공공도서관별 해당 도서목록 비치 현황은 △예산군립도서관 64종 △삽교공공도서관 43종 △고덕작은도서관 12종 △광시작은도서관 2종 △덕산작은도서관 11종 등 5개 도서관 총 86종이다.

도서검열 아니라면서 등급·나이제한 요구

심 의원은 11월 30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예산군공공시설사업소 군정질문에서 "처음 도서를 접하면서 충격이었다. 어떻게 이런 책들을 아이들 성교육을 위해 비치해 놓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모님이 입회하더라도 그런 도서를 아이들과 절대로 함께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손만 뻗어도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공공연히 비치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연령대별로 규제가 안 되고 있다. 해당 도서들에 대해 나이제한, 등급으로 나눠 아이들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사전검열'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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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종의 도서목록에 포함된 ‘평화의 소녀상’. 주민들은 이 책이 무슨 이유로 유해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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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제시한 153종 도서목록에는 성교육 단어가 포함됐거나, 성관련 도서로 추정될 만한 제목의 도서 외에도 <꽃할머니>, <평화의 소녀상>, <아들 인권선언>, <생각이 크는 인문학 시리즈 23권> 등 성교육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심 의원은 "사전 검열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아이들이 접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도서들의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도서들을 계속해서 비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사실상 '사전 검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윤병일 예산군공공시설사업소 소장은 "학교도서관사서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추천하고 인정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또 베스트셀러 등도 선정해 구입한다. 다만 책을 구입하기 전 미리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큰 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인터넷 상으로 책제목과 내용을 보고 구입하느라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해 도서관계자의 입장은 열람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중론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열람제한을 찬성하는 의견도 존중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 이용자의 경우, 부모 동의하에 열람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립도서관 사서 역시 "찬반 논란이 되는 책들은 부모 동의하에 대출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도서관, 자체판단으로 별도 보관

군정질문 현장에선 동료 의원들이 즉각 이견을 내놨다. 

이정순 의원은 "153종 중 86종의 열람제한은 누가 했나, 책을 열람 제한을 한다고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나"라면서 "학교도서관사서협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천한 책들이다. 판단은 이용자의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구 의원은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아이들의 양육방식도 다르다. 부모님을 상대로 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공공 영역에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심규용 성공회 신부는 "사전심의, 보도지침이 연상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고, 알권리·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금서 전시회가 도처에서 열리고 있고,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결국 이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부모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행정이 나서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심 신부는 충남도가 도내공공도서관의 인권관련 서적, 성평등 도서들을 열람제한한 조치에 반발해, 지난 11월 예산성공회성당에서 금서 읽기 도서전을 연 바 있다.

군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도서관에는 인문 사회 등 여러분야가 있는데, 단순히 유해성 여부로 걸면 해당되지 않는 도서가 없을 것이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도 여기 나온 책들보다 내용상으로 더 선정적인데, 이것도 제한할 것인가"라며 "예전엔 성교육은 감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실용적으로 가르치는 시대다. 군의원의 열람제한 요구와 공공도서관의 별도보관 조치는 다소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153종의 목록 출처는 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실이다. 지원관실은 충남도교육청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6월 쯤 민간단체인 '꿈키움성장연구소'가 도교육청에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폐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서목록이 처음 출현했다"며 "민원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됐고, 요구 수준도 처음엔 도서 '폐기'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열람제한'으로 바뀌었다. 도서목록의 경우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 업데이트해서 늘어났다"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에서 자료를 요청해 공유된 자료다. 시점에 따라 120종, 143종, 153종 목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