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역에 고속열차(KTX)가 정차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시설을 갖추는 시설개량 사업비 121억 3000만 원은 전액 시비여서, 국·도비를 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6일 낸 자료에서 "전액 시비가 들어간 사업에 국비를 받아 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부산~밀양 사이에 있는 물금역에서도 고속열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물금역 KTX 정차는 양산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고 양산지역 정치인들의 오랜 숙제 같은 사업이었기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KTX가 정차하는 것은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일이다"라고 했다.
물금역 KTX 정차는 2010년 당시 박말태 양산시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했고, 2017년에는 심경숙 양산시의원이 의회에서 재건의하기도 했다.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전 시장 임기 때 '정차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사실상 합의가 있어 추진되어 왔다.
철도건설법 시행령(22조)에는 "철도 노선에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원인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금역에 고속철도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량 사업을 해야 하고, 사업비 전액을 양산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됐다.
물금역에 고속열차 정차 결정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관련 사업비에 국비·도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13일 열린 양산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의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소속 김지원 양산시의원이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과 질의하면서 확인했던 것이다.
김 의원은 "국·도비로 내려온 15억 원 가량은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금역 정차 시설 개량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21억 원은 전액 시비"라고 말했다.
이에 양산시청 해당 부서 담당자는 "맞다"라며 "보도자료와 <양산시보>를 통해 전액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라고 알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지원 의원은 "기존에 예상되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시비가 들어간 큰 사업인 만큼 철도공사에서도 철도 이용객들과 물금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함으로 물금역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양산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금역 근처에는 KTX 정차를 위한 예산을 받아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며 "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KTX 물금역 정차가 정치인 개인의 업적처럼 비춰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사업비는 전액 양산 시비임에도 마치 국비나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색이고 양두구육이 아닌가? 양산에 필요한 건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실제 양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비 유치 등 재정 지원이다"라고 했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국가철도공단 KTX 정차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 협약 체결 후 플랫폼 연장 등 사업비 121억 3000만 원 전액 시 예산을 투입해 정차 필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9일부터 KTX 정차가 시작되며, 2024년 6월 필수시설 외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금역 고속열차 정차 횟수는 월~목요일 주중엔 총 8회, 금~일요일 주말에는 총 12회이고, 부산역에서 출발해 구포역을 거치는 KTX 차편(주중 편도 6회, 주말 편도 8회) 중 2회는 물금역에 무정차 통과하며, 일요일에는 11회 편성됐다.
양산시는 "그동안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와 건의자료 제출 등 수차례 걸쳐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 물금역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고속열차 정차를 이뤄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