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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은 오직 노조 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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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지난해 여름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조합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 취하'가 이뤄지도록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고, 한 노동자는 가로세로 1m 쇠창살 안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원청 한화오션은 파업으로 인해 47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손배소송해 21일 오후 2차 공판이 열렸다. 노측은 32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공판에 앞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도지사가 손배소송 취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내부에서 1531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와 함께 받 도지사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경남도청에 냈다.

현재 470억 원 손배소와 관련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원청 한화오션 사이에 아무런 협상이 없는 상태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한화오션 노-사 양측에 소송 취하와 관련해 접촉을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강인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지난해 파업 때 박완수 도지사는 두 번 현장을 방문해,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소송 취하 문제에 적극 나서기를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470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금액의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발목을 한 번 더 잡으려는 시도"라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손배소로 힘들어 하고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경남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당선자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법정관리 시절에 어렵다고 하청노동자들의 4대보험에다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했기에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벌인 파업이다"라며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며칠 동안 현장에서 소송 취하 촉구 서명운동을 받았다. 앞으로 거제, 경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손배소를 철회하고 차별 받지 않고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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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은 오직 노조 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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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은 오직 노조 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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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아 변호사 "노사 상생을 위한 교섭에 나아가도록 해야"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최경아 변호사는 "얼마 전 국회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며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은폐되는 다단계 하청 꼼수를 막고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돈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장 시행되진 못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민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원하청 구조가 야기한 문제점을 재차 확인하는 공론장도 여럿 형성됐다. 이번 470억 소송에도 전국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조선업계가 불황이라던 뉴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역대급 분식회계가 휘몰아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역대급 불황이 찾아왔다는 소식"이라며 "당시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에게 같은 배를 탄 식구인양 고통을 분담하자며 임금을 삭감하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 분담으로 불황을 넘기고 난 뒤로도, 삼분의 일 가량 삭감된 하청노동자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다. 단순히 불황 때문이라기엔 같은 시기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분식회계 이전 2014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그간의 실적 부진을 온몸으로 받아낸 게 누구였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청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우리 경남지역의 대우조선을 지탱하고 또 살리는 데에 앞장서서 큰 희생을 감내하였던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제 수주대란에 인력난이 문제라 한다. 옛 대우조선이 스스로 떠나보낸 숙련공들에게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하청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과 처우만큼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중첩적인 원하청 구조로 설계한 탓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논하고 교섭할 대상조차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경아 변호사는 "현재 한화오션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으로 떠난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의 지원을 요청한다. 하지만 고되고 위험한 데다 숙련공조차 저임금인 조선소로, 수틀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선소로 누가 돌아올 수 있을까"라며 "성실히 노동 제공을 하더라도 누가 사장인지조차 모른다는 곳으로 누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한화오션이 그간의 병폐와 단절하고 경남 지역에서 환영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첫 시작은, 바로 470억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교섭에 나아가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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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은 오직 노조 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경남도지사 면담서와 서명부를 경남도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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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2023년에도 18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선소, 희망이 없는 조선소를 바꿔내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벌리는 '원하청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동조합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해서 원청-하청노조 간의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가 파업투쟁을 하자 처음에는 1조 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거짓말을 했다"라며 "그 후 파업이 끝난 뒤에는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계산법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송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 하청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를 향해 이들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 문제의 해결은 경상남도와 박완수 도지사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문제 해결에 대한 조선하청지회의 의견을 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완수 도지사의 생각을 듣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 및 김병규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을 다시 요청한다"라며 "아울러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취하를 위한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한화오션은 오직 하청노동조합 탄압이 목적인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 "박완수 도지사는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선하청지회의 면담 요청에 응하고, 한화오션이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재판 진행 경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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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은 오직 노조 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완수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경남도지사 면담서와 서명부를 경남도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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