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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73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지역 73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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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아래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 이른바 '쌍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광장으로 나온 시민단체, 특검법 통과 촉구한 까닭

'김건희 특검법' 상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부산지역 73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는 26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엔 절차를 밟은 만큼 "예고대로 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담겼다.

운동본부는 최근 대통령실이 특검에 부정적인 뜻을 표명한 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단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의 독소조항 수정이나 총선 이후 연기론엔 분명히 선을 그으며 이번 국회 자동 상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을 상대로는 "반대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던지기도 했다.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윤 대통령이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은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운동본부는 "공정·상식과 더욱 멀어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지역 73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지역 73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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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체 대표들은 저마다 준비한 발언으로 특검 처리를 압박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최지웅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 전부터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도 나왔다. 정한철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한 전 장관이 말한 이 부분은 특검이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할 권리다.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설에 자주 등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환했다. 그는 "거의 종교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않느냐. 이를 수호하기 위해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야당은 '대장동 50억 원 클럽 특검법'과 함께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여론은 특검 처리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20%에 그쳤고,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33명을 상대로 조사(무선 100%)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태그:#김건희특검법, #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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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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