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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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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법안이 모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81인, 찬성 181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기권이나 반대 없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연합해서 이뤄낸 결과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 홀로 나가 규탄 대회를 열었다. 여당 소속으로는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만이 유일하게 남아 양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김정숙' 언급하자, 야당 '디올백'으로 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서며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은 37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씨임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씨에 대한 형식적 서면 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김건희씨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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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이재명-박홍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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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비례)는 특검 추천 자격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했음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감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뒤늦게 행사하겠다고 나설 시나리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여야 의원들이 차례로 토론에 나서며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김정숙 여사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직 중에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국사와 상관 없이 인도 타지마할과 그다음에 노르웨이 베르겐 관광성 여행을 하면서 국고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방문 의혹을 재차 꺼내든 것.

그러자 좌중에 앉아 있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할 거면 '디올백'도 같이 발의하시라"라고 꼬집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 도입 요구한 정당, 국민의힘 아닌가?"

50억 클럽 특검법도 마찬가지였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은 제안설명에 나서며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신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회계사 정영학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게 알려지며 시작됐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의혹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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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고 찬성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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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뤄진 여야 간 찬반 토론에서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50억 클럽 의혹에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가 없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 바로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다"라며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꼬집었다.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총선용 악법특검 국민께 사죄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고, 의원들의 손에는 "정쟁특검 결사반대" "방탄특검 중단하라" 등의 팻말이 들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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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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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정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쌍특검의 신속 법안 지정의 대가는 바로 정의당, 기타 야당과 함께 법안 거래, 밀실 야합을 했다는 의혹이 짙다"라며 "그 법안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여야의 논의, 합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우리나라의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선뜻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겠는가?"라는 주장을 또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