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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는 중에 노조측 관계자가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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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15일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언론시민단체들은 "적반하장 수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경찰) 압수수색은 방심위의 수사 의뢰로 이뤄졌다. 최근 방심위 내부에서 폭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민원 청부와 관련하여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라면서 "어처구니없는 방심위의 파행을 못 견딘 양심의 손가락이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트리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또 언론노조는 "유례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청부 심의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과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보복 수사" 비판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익신고를 기밀유출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은)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익명의 신고자는 이런 의무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설령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익신고자부터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수사권 남용이다,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부민원 의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한 방송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고, 류희림 위원장이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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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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