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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석우동 삼성전자 화성공장 일원 사진 ⓒ화성시 포토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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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화성시에 따라붙는 별칭은 바로 '재정 자립도 1위'다. 이러한 수치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도시, 외국인 노동자의 도시라는 낯선 키워드가 존재한다.
화성시가 제조업의 도시가 된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기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1만여 개에서 2019년 1만 9천여 개로 10년간 94.5%p 성장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20년 기준 화성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50인 미만 소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전체 종사자의 62.4%가 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러한 영세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함께 늘고 있다. 2023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 수 전국 1위도 화성시다.
제조업의 도시, 영세사업장 다수
화성시는 2022년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게 맡겨 진행했다.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산업 및 노동시장 특성으로 높은 제조업, 증가하는 영세 사업장, 높은 이주노동자 등을 특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노동 정책 방향을 세우고 필요 과제를 추출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성시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고 40대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52시간 장시간 노동자 다수 산업이 있으며 평균 노동시간 41.4시간으로 전국 및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도 긴 편이다"라고 말했다.
인력난 대체, 이주 노동자가 해결할까
이주 노동자 중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비전문취업자 뿐 아니라, 재외 동포, 영주자, 결혼이민자 등이 존재한다. 2021년 통계청 이민자 고용조사 지역별 이민자 경제활동상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 취업자들의 종사 산업은 광제조업 53.5%, 도소매 음식 숙박업 16%,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14.6%, 건설업 12.4%, 농림어업 2.1%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전문 취업자 비율이 20.4%로 높아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대다수 근무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문서로 작성된 취업 규칙 여부가 없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혜택 중 성과급 제도가 아예 없거나 61.2%, 유급휴가 제도가 없다는 응답도 40.4%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화성시 노동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으로 ▲영세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자리와 산업 군 집중 ▲괜찮은 강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제 노동시장 차이 심화 ▲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증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의 이주 노동인력 ▲화성시 내국인 근로자 주거-근무지 불일치 등을 꼽았다.
또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재취업 시장 미약 ▲숙련 산업인력 고령화와 청년 근로자 부족 ▲ 장거리 출퇴근 증가 대비 대중교통 불편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한 도시·농촌 복합지역 ▲낮은 조직률과 무노조 사업장의 높은 비중 ▲높은 산재사고 사망률과 초동단계의 산업안전보건 논의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 최우선으로 둬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화성시만의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고도화와 노동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과 직무 다양성 제고 필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의 활발한 공유를 통한 노·사 차원의 정보 풍부화 ▲지역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노동정책의 미션 강화 ▲ 외국인·여성 등 취약노동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제조업 일자리에 특화된 직업 훈련 과정 집중 등을 꼽았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화성시 노동안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기업 인센트 제도 마련,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활발한 정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다업종 협의회 분과에서는 2023년 주요 사업으로 관내 50인 미만 100개 기업에 대한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화성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화성시 노동영역 분석자료를 확보해 정책 제언 및 지원사업 발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화성시 100만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로 '안전'을 꼽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환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와 일하기 좋은 화성시는 배치되는 말일 수 있다. 화성시는 고학력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양극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도시다. 인력난은 임금노동조건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것인데, 임금노동조건을 기업에 맡겼을 때 발생할 노동안전 조건의 문제를 화성시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