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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인 옥시찬(가운데), 김유진(오른쪽) 위원 해촉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위원들이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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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야권 추천 위원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그동안 두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한 방송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옥시찬 위원은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하다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2일 옥시찬 위원에 대해선 폭언, 김유진 위원에 대해선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 건의안 의결을 강행했다.

옥시찬 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청부 민원 의혹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헌법, 법률, 방심위 규칙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어떻게든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해촉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주변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방심위원 수 절대 우위... "정부여당 비판 보도, 더 옥죌 것"

두 위원이 해촉되면서 방심위 위원 구성은 여권 추천 4명, 야권 추천 1명으로 여권이 절대 우위인 구도가 됐다. 해촉된 두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위원들로,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 위원을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추천 위원은 윤성옥 위원 한 명만 남는다.

대통령 추천 위원들까지 선임되면 방심위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1명 구도가 되는데,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방심위는 기존(여권 4명, 야권 3명)에도 여권 측 위원들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해 중징계, 차단 조치 등을 강행해 왔다.

지난해 방심위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MBC와 KBS, YTN, JTBC에 대해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올해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을 비판한 <서울의 소리> 기자 유튜브 채널 영상 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권 추천 위원은 1명으로 줄어들고 여권 추천 위원들이 더해진다면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방심위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임명권과 추천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권 추천 위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방심위가 여권 절대 우위 구도 속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검열기구가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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