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중)씨에게 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재판에서 브로커가 압수수색 일시 등 검찰 수사 정보를 수시로 빼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심아무개(57·구속 재판중)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탁아무개(45·별건 구소기소)씨는 2020년 12월 13일 광주 광산구 한 교회건물 2층에서 심 수사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자신의 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해줬다고 증언했다.
진술서 내용을 두고는 "경찰 조사 당시 제대로 제 입장을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심 수사관이 물으면 제가 답하는 식이었다"며 "검찰에서 조사하는 방식이었고, (진술 코칭) 시간은 3~4시간쯤 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심 수사관과는 진술서 작성 때를 포함해 모두 3차례 직접 대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한 탁씨는 2021년 4월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검 출석 조사 전, 검찰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이라는 사실을 브로커 성씨로부터 미리 듣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비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사실도 증언했다.
탁씨는 "성씨로부터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놓고 너(탁씨)를 기다린다. 검찰에 출석하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것'이라고 수일 전에 들었다"면서도 "그 정보를 성씨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다만 탁씨는 "나중에서야 심 수사관과 (별건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백아무개씨가 검찰 수사 정보를 성씨에게 줬다는 것을 어느정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탁씨의 동생 역시 "검찰 수사관 심씨와 백씨가 우리 일을 봐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증언하면서도 "저희가 성씨에게 줬던 로비 자금을 성씨가 심 수사관에게 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2년 브로커 비리 '검찰 첫 제보' 내용 두고 공방
증인 "기자들 있는데 다 얘기해도 되나"...변호인, 증인 추궁 피고인 급히 제지
심 수사관은 탁씨 형제를 상대로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2022년 9월 브로커 성씨 비리 관련 검찰 제보(진정서 제출) 내용에 관해 질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추가 연루자들이 진정서에 언급됐을 가능성도 엿보였다.
피고인 심씨가 "검찰에 성씨 비리를 최초 제보할 때 그때는 내 이름이 없지 않았느냐"며 추궁하자, 동생 탁씨가 "기자들이 법정에 많이 있는데 (최초 검찰 제보 내용 등을) 더 이야기 해도 되느냐"고 검사와 재판장, 그리고 피고인 측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때 변호인이 심 수사관 질문을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최초 제보 내용' 관련 더 이상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심 수사관 측 변호인은 탁씨 형제를 상대로 한 검사의 증인신문에 맞서, 반대신문하는 과정에서 탁씨가 지난 2020~2021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한 사실을 집중 부각했다.
수 억원을 들여 검찰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다수 선임했는데, 검찰 수사관에 불과한, 그것도 당시 광주지검이 아닌 목포지청 등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로비를 했을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심 수사관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던 탁씨에게 법률 조언과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브로커 성씨는 탁씨 사건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8억여원의 돈을 탁씨 측으로부터 받아 챙기고 경찰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