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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총선예비후보(거제)는 3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조선업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거제)가 "이주노동자 할당제(쿼터제) 확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 예비후보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통해 임금과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 등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하고, '내국인 채용 확대'와 청년 등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거제시장을 지낸 변광용 예비후보는 31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대 조선소가 있는 거제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변 예비후보는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찾아온 수주 회복과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인력 수급 문제 제기는 조선산업의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 구조 및 원·하청 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조선업 구조 개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조선산업 도약의 전략적 기회로 삼기보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30% 확대 및 완화를 통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과도한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단계적 폐지와 상시 채용제도 전환을 검토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거제지역 이주노동자는 대폭 늘어났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보면, 2022년 1607명에서 2023년 6535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4928명으로 4배 급증했다는 것이다.

조선소에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면 '내국인 신규 인력 채용 저하 및 현장 인력 고령화', '숙련공 유지 연속성 및 기술력 전수 부재 악순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안전 위험 노출',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 저하 및 저임금 기조 유지 가능성',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정 지연 및 지체 손실 보상금 추가 지출' 등 문제가 발생해 결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변 예비후보는 지적했다.

또 그는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결국 내국인 인력 채용 기회를 차단해, 청년층의 거제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주노동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청년 내국인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제라도 현상을 제대로 짚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지속 성장 조선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둔다면 생산성 하락과 수주 제한, 물량 감소에 이은 숙련 인력 축소 및 외국인 노동자 확대, 내국인 채용 규모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쿼터제 확대를 원점 재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이주노동자 도입과 복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내국인 채용 지원과 유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선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저임금, 고강도 등 노동 여건과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하고 실질적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변 예비후보는 '조선산업 배후 지역 지원과 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적정 임금 보장', '조선 사업자 및 노동자의 소득세, 재산세 감면', '신규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확대', '공실의 원룸, 아파트를 활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상여금 등 차별처우 금지', '노동자 금융 지원 강화', '노동자 및 가족의 교육, 의료, 문화, 재활 등 복지 기반 지원', '퇴직 노동자 활력 프로그램', '청년 노동자 지원 등 임금 및 단가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광용 예비후보는 "임금 및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을 통한 내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로 조선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인구 유입과 이를 토대로 한 거제 경제의 동반성장이다"라고 말했다.